'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30일부터 신청 접수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9 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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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 확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가점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포스터.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 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작은 단위(1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르 우선 검토(가점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추진한다.

 

또,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지에 가점을 부여하고, 주민 희망 시 LH가 지자체에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등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오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동의서(사업지 주민 2분의1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해 LH 공공도시정비처 소규모정비계획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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