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앙·지방정례협의회'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사기 대책 등 수도권의 주택·도시·교통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공조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위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정책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다가 이번에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연 것이다.

이날 협의회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가운데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의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국토부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도 국토부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는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 등 혼잡수요 분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고위급 수시로 개최해 다양한 민생현안과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앞으로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당면 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해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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