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공공분양주택 조감도. 사진=LH 제공

정부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업을 통해 1631억원의 개발이익을 올리고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입장발표를 통해 동작구수방사 부지사업의 분양주택 수익은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비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동작구수방사 부지사업은 공공분양주택 293호와 군관사 208호, 행복주택 85호 건설을 포함하고 있어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에서 지정한 위탁사업시행자로 해당부지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고 위탁 수수료를 지급 받으나, 행복주택 85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LH가 102억원의 수익을 취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주거복지를 위한 공익적인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작구 수방사의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가격과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변시세 대비 80% 이하로 산정된 것"이라며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가 산정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마지막으로 "최종 분양가는 앞으로 본청약 시 분양가상항제 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신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 모집공고에 기재된 건축비·토지비·분양가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방사 부지 분양수익은 1채당 6억2000만원, 총 수익은 1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이 추정한 토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원가는 3.3㎡당 932만3000원, 전용 59㎡ 한 채당 2억5000만원이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때 제시된 분양가격은 한 채당 8억7000만원이라 6억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게 경실련 측의 계산이다.

경신련은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와 개발·분양을 맡은 LH가  이 사업으로 각각 1529억원, 102억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수방사 부지는 국방부가 보유했던 땅으로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아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함에도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해 '공공이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굳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공공분양 50만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주택지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입주자에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해 상대적으로 분양가·임대료가 저렴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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