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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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2일까지 한강노을즐김터 설계공모
2023.07.04
서울시는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강노을즐김터'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강 노을을 활용해 도시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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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문자 통보
2023.07.04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차인 안내를 이같이 강화한다고 4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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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된다…국토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04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 명단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담은 '주택도시금법' 시행령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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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절차 줄이고 역세권 용적률 특례…도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04
정비사업 절차가 줄어들고,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고,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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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도시연구원 "공공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 지속 확대해야"
2023.07.03
투명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업들이 먼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은 SH공사가 지난해까지 공급한 32개 단지의 실제 분양원가(준공원가)를 공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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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OECD와 파리서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 공동 개최
2023.07.03
국토교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 맞이하는 이번 OECE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은 '스마트시티를 통해 어떻게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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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기 광명·용인 등 7곳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2023.07.03
대전시와 경기도 광명시, 용인시 등 7개 지자체가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 결과 이같이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은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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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건협,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지원자 모집
2023.07.03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은 청년들이 해외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현지에 파견하는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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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지구 대상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열린다
2023.07.03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까지 '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올회로 6회째인 설계공모대전은 미래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주택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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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일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 개최
2023.07.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금자리 의정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LH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추진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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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보 한눈에… 국토부, 통합정보서비스 운영 개시
2023.07.03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3일부터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는 해외건설 관련 기관들이 분산·중복적으로 제공하던 해외건설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연계하고 발주·입찰 등 사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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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437건 적발…절반 이상이 중국인
2023.07.03
외국인의 토지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 43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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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지구 전면 개편…북한산 15층·여의도 43층까지 완화
2023.07.03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북한산 주변은 조망을 해치지 않는 경우 15층 높이로 재개발이 가능해지고,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고도지구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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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호 입주자 모집
2023.07.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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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2차 사전청약에 9만6000명 몰려…평균 경쟁률 48대1 흥행몰이
2023.06.30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2차 사전청약이 평균 경쟁률 481대1을 기록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안양 매곡·남양주왕숙·서울 고덕강일 3단지, 서울 동작구 수방사 사전 청약을 접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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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주택 3개월 연속 줄었지만…분양물량이 '반토막'
2023.06.30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경기 회복보다는 분양 물량이 예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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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공개…지역별 배출·흡수량 한눈에
2023.06.29
국토교통부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공개하고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문별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 기반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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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고용환경 개선 위해 상호협력
2023.06.2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29일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그론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와 건설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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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 당선작 공개…2027년 완공 목표
2023.06.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건립 예정인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손민정(대건웍스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금융센터는 총 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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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년 자립준비청년 입주지원금 3억원 지원
2023.06.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년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이날 희망친구 기아대책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