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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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참여 건설사에는 가점
2023.05.2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보고서, 건설공사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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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단지에 고속도로 노면 컬러안내선 확대
2023.05.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노면컬러안내선(Info-Line)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경남 소방본부와 협업해 경남권 임대주택 6개 단지에 인포라인을 시범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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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6일 부산서 '탄소중립도시 국제 콘퍼런스'
2023.05.23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벌 기후 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도시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탄소중립도시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하나로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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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초·중고생 참가자 모집
2023.05.23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다음달 24~25일 열릴 '제10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이티에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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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부동산 이상거래 잡는다"…국토부, 연구용역 착수
2023.05.23
정부가 전세사기 등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하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리·감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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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2023.05.22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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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가임차법 알아가세요"…서울시 무료교육 실시
2023.05.22
서울시는 상가 임차인들이 복잡한 법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 무분별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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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에 따른 전세금 반환 대응방법 3가지
2023.05.22
“계약 종료를 몇 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러다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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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2023.05.22
국토교통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임대임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50세대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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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열 화가 평창동 집,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등록
2023.05.22
고(故) 김창열 화가가 작고 전까지 30년 이상 작품 활동을 했던 집이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9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에서 종로구 평창동 412-11에 위치한 '고 김창열 화가의 집'을 우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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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마음愛' 당선작 공개
2023.05.22
한국주택도시공사(LH)는 올해 3월 실시한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마음愛'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35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주거복지 분야에서 127건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모였고 연령별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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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가이드 마련
2023.05.22
서울시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조합운영비 갈등을 자주 겪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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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2023.05.22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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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영등포시장역서 '디아블로4 체험관' 운영
2023.05.19
서울교통공사는 블리자드, 제일기획과 함께 다음달 11일까지 매 주말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작역에서 게임문화 체험관 '헬스테이션(Hellstation)'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게임문화 체험관은 과거 10호선과 연결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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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에 종합적 지원"
2023.05.1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8일 오후 고흥군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공영민 고흥 군수와 현안 회의를 가지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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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본격화…실시설계 적격자에 DL이앤씨 컨소
2023.05.18
국토교통부는 전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건설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여수시 신석동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까지 영호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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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홈앤쇼핑·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주거위기가구 지원' MOU
2023.05.1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홈앤쇼핑·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17일 '긴급임시주택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SH공사는 소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위기가구 긴급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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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책임론' 부동산중개업 손질…민·관·학 TF 발족
2023.05.18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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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 시위' 건설노조에 변상금 9000만원·형사 고발
2023.05.18
서울시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 주변을 불법으로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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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서 '노들섬 혁신디자인 공모작품' 전시
2023.05.17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노들섬 디자인 기획공모에 출품된 작품을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무료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본관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노들섬 노들서가, 열린송현녹지광장 등에서 전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노들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