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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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의과대학자리, 2028년까지 대형의료 단지로 재탄생
2023.04.27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자리에 융복합 의료 클러스터가 오는 2028년에 완성된다. 서울시는 2023년 4월 2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의 의과동 신축 내용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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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사거리지구, 일자리관련 용도 입지를 위한 완화계획 수립
2023.04.27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관악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난곡사거리지구중심은 관악구의 주요 교통축인 남부순환로에 위치하여 가산·대림광역중심 및 봉천지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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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차단과 예방에 총력
2023.04.26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백만원을 지원 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 4천 9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무자격자인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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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LH 사장과 전세피해자 지원방안 논의
2023.04.2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2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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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시작
2023.04.25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된다. 국토 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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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2023.04.21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저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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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찾는다
2023.04.21
서울시가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시는 구체적인 복합개발 방안과 사업화 전략 마련을 위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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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48명…합격률 7.2%
2023.04.21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448명의 합격예정자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21일 각각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6193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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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2023.04.20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달 2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민관이 함께 국토부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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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상담버스, 오늘부터 운영 시작
2023.04.20
정부가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주홀구에서 이날부터 심리상담이 가능한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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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신평장림·한국수출 등 3곳, 노후거점산단 후보지 선정
2023.04.20
전남 광양국가산단과 부산 신평·장림일반산단, 인천 부평·주안의 한국수출국가산단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산단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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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기 쉬운 이름 찾자"…서울시, 조합·건설사와 '아파트 명칭' 토론회
2023.04.20
서울시가 조합 건설사들과 함께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아파트 이름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과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공동주택(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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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가동…"미주홀구 피해주택 20일부터 경매유예"
2023.04.19
인천 미주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오는 20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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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선착순 참여자 모집
2023.04.1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SH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SH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SH공사의 대표적인 어린이 대상 사회공헌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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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총 상금 2800만원
2023.04.19
국토교통부는 국토 교통 분야 신사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023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빅데이터로 찾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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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포 물길 잇는다…수상 교통망 '리버버스' 구축 착수
2023.04.18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수륙양용버스 대신 수상버스(리버버스)를 운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서울∼김포 한강 구간에 리버버스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상 교통운송망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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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천안·부경대,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 선정
2023.04.18
단국대 천안 캠퍼스와 부경대학교가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이들 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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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2023.04.18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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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20일 토지·주택공급계획 설명회
2023.04.1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이달 이후 총 1944필지(448만6000㎡) 토지와 분양주택 65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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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원대 리츠 시장 규제 대폭 손질…'사후→사전' 관리 전환
2023.04.18
정부가 90조원을 넘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시장 성장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하고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