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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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식대 중복지급에 멋대로 계약"…정비조합 부적격 운영 무더기 적발
2023.07.27
임원 식대를 급여와 업무추진비로 중복 지급하고,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맺는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부적격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올해 상반기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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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36.5%가 땅 소유주…1년새 26만명 증가
2023.07.27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44만명 가운데 36.5%에 달하는 1877만명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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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여름방학 기간 임대주택 아동에게 도시락 지원
2023.07.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름방학을 맞아 220개 임대주택단지 아동들에게 '행복한 밥상'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행복한 밥상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방학 기간 점심 고민을 덜어주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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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특별법 시행 이후 총 1901명
2023.07.27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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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2023.07.26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와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과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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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책 Q&A] 전세금 감액해 계약 연장해도 지원대상 될까
2023.07.26
정부가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 대한 대출규제를 내일(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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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역전세난 막는다…내일부터 집주인 대출규제 완화
2023.07.26
정부가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 대한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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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건설사고로 63명 숨져…전년보다 11명↑
2023.07.26
올해 2분기 건설사고로 63명이 목숨을 잃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11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2분기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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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2023.07.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추진 금융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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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행복주택 '공덕 크로시티' 입주 시작
2023.07.25
서울시는 25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덕크로시티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총 35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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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2023.07.25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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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땅값 0.06%↑…상승폭 12년 반만에 '최저'
2023.07.25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0.06% 올라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이런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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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해 피해복구 위해 성금 1억원 기부·현장장비 지원
2023.07.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상회복과 현장 복구를 위해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실종인원 수색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장병을 위한 지원물품을 예천군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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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구산동서 '빈집 활용' 임대주택 1호 준공
2023.07.24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서 빈집을 활용한 첫 임대주택이 준공됐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은평구 구상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해당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준공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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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1년간 3466명 검거…"연말까지 단속연장 결정"
2023.07.24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지난 1년간 3466명이 검거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 1년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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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상반기 이자수입만 527억원…수익률 4.06%
2023.07.24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27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얻은 성과다. 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줄어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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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정보 함께 공개…"허위신고 막는다"
2023.07.24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 정보까지 함께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런 피해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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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베트남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
2023.07.2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럽산업단지 토지 공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흥옌성 클럽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우너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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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 매뉴얼' 개정…보행자 안전관리 강화
2023.07.24
서울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판은 시내 25개 자치구·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으며,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새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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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공주 등 11곳, 지역개발사업 선정
2023.07.21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4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등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