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 청년 전용 페이지 포스터.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청년 주거정책을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에 모아 한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알린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단순화하고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주거 정책은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를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어떤 지원을 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했다. 또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했다. 중복 사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했지만, 중복 수혜가 불가능했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국토부는 앞으로 전국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이 생기면 지역사업은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유형별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각 시·도와 부처 누리집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 요건과 혜택,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또한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또는 콜센터 번호 안내)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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