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595건

thumbimg

국토지리정보원 '전국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 개최
2023.08.2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초등학생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세계지도를 그려보는 '제18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어린이들이 미래 후손을 위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그려보면서 세계 공 ...

thumbimg

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2023.08.28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

thumbimg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시
2023.08.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 1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개시하고 현재 사전협의 접수와 주택매입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현재 경·공매가 ...

thumbimg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2023.08.25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주 첨단베어링 산단은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에 118만㎡(약 36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용지비 592억원과 ...

thumbimg

산업단지 '킬러규제' 손본다…입주업종 ·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개선
2023.08.24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폭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

thumbimg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궤도…25일 사전타당성 결과 발표
2023.08.24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의 최초 사례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타당성 ...

thumbimg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관계기관 협의 본격화
2023.08.24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해 올해 말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2029년 12월 개항 ...

thumbimg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2023.08.24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이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의 발주처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

thumbimg

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2023.08.24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과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용마터널, 은평구 녹번역 인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4곳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해 총 39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

thumbimg

울산에 도시철도 생긴다…1호선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통과
2023.08.23
국토교통부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은 울산광역시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도시 철도 사업으로, 동해남부선 태화강역을 기점으로 ...

thumbimg

서울연구원,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성과' 포럼
2023.08.23
서울연구원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23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성과와 향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포럼에서는 2022년 서울 ...

thumbimg

다자녀 특공, 2명만 낳아도 가능해진다…자산·소득 요건도 완화
2023.08.23
앞으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지고, 자산·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3일 ...

thumbimg

국가건설기준 관리에 AI 도입…내년 시범 적용
2023.08.23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설기준 간 중복 또는 상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국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과 품 ...

thumbimg

국토부, 현대건설과 GTX-C 실시협약…연내 착공 합의
2023.08.22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삼성역 코엑스에서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GTX-C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한 공감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

thumbimg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전국 12곳서 2452호 나온다
2023.08.22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광주, 충청남도 서산, 경상남도 고성 등 전국 12곳에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452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결과를 발표 ...

thumbimg

서울시, 25일 '모아타운 대학협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2023.08.22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대학협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사업 발전 모델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참여대학 ...

thumbimg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 25일 'SH 예빛섬 영화제' 개최
2023.08.2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SH 예빛섬 영화제'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SH 예빛섬 영화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행사로, SH공사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 ...

thumbimg

국내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살때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2023.08.22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공포·시행된다고 ...

thumbimg

옛 성동구치소 부지 공공주택 설계공모 본심사 28일 생중계
2023.08.21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들어설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가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설계공모 누리집인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옛 성동구치소 부지 공공주택)' ...

thumbimg

서울시,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공모 당선작 5점 공개
2023.08.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건립을 추진 중인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청사진이 될 작품 5점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10일까지 88일간 진행한 '제2세종문화회관' 기획 디자인 공모전에 접수된 총 55점의 작품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