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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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속도 높인다…면적상한 신설·신축비율 제한
2023.07.17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대상지 면적기준 상한을 신설하고, 신축건축물 비율에 따라 사업 제한 요건을 두기로 했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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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풀어 녹지공간 늘린다…오세훈표 재창조 '박차'
2023.07.17
서울시가 건축규제를 완화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실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대규모 민간 개발 시 대지 내 건축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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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임대주택 10개 단지 '체인지업' 실시
2023.07.1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임대주택단지 외관을 새로 단장하는 사업인 '체인지업(Change-up)을 올해 전국 10개 단지에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체인지업은 이용도가 낮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공간을 입주민이 원하는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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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서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최대 1.4배 완화
2023.07.17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건물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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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츠 평균 배당수익률 9.68%…전년보다 2.60%↓
2023.07.17
지난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평균 배당수익률이 9.68%로, 전년보다 2.60%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2022년 결산 배당수익률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 리츠는 평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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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종부세 64억원 감면…전액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투입
2023.07.1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을 배제키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예상되는 감면액 약 64억원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으로 지속 지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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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지원"…에너지 서울 동행단 출범
2023.07.13
​ 서울시는 13일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을 지원하는 '에너지 서울 동행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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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끝나도 해산·청산 안하는 조합, 서울시가 없앤다
2023.07.13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않고 운영 중인 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관리에 나선다. 시는 앞으로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계획을 반기별로 일제히 조사해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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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전 전시설계안 공개
2023.07.13
국토교통부는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전 전시 설계안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안에 순차 개관 예정인 5개 박물관 가운데 하나로, 총 사업비 약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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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년 비전 세운다…도시·건축공간 종합계획 수립 착수
2023.07.13
서울시는 장기적인 미래 도시 구상과 비전을 담은 '서울 미래 도시·건축 공간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1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과 개별법에 따른 세부계획은 마련해 왔으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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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폭우·폭염 대비 건설현장 모의훈련 실시
2023.07.1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전날 공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폭우·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모의훈련과 안전·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김헌동 사장과 임직원들은 안전 전문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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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왕군포안산지구 도시기본구상 공모
2023.07.1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부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구상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596만8000㎡ 규모의 신도시로, 지난달 30일 지구지정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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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마트도시 상' 심사 돌입…1차 47개국 93개 209건 선정
2023.07.13
서울시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나선 도시 정부, 기업, 개인의 혁신 사례에 대해 시상하는 '제1회 서울 스마트도시 상(Seoul Smart City Prize)'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스마트도시 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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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가결
2023.07.12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6건은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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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하남-양평 교통량 보완 위해 도로확장·신설 추가 검토"
2023.07.12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결정으로 하남교산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1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서울-하남-양평 교통량을 보완할 수 있는 서하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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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고덕강일3 2차 당첨자 청약저축액 평균 1890만원
2023.07.12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토지입대부 분양주택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액이 당해 기준 평균 1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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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995억원 부과
2023.07.12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2조995억원(479만건)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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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개 채용…19일부터 원서 접수
2023.07.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신입사원 230명을 공개·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정부의 'LH혁신방안'과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른 대규모 정원감축으로 지난 2021년 12월 신입직원을 마지막으로 채용한 이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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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 180→250만원 확대…1200가구 모집
2023.07.12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금을 확대하고, 하반기 지원가구 모집에 나선다. 시는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희망의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20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집수리는 열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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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에 공개된다
2023.07.12
앞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