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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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 한강 첫 보행전용교된다…기획 디자인 국제공모 실시
2023.07.06
서울 반포대교 하단의 잠수교가 보행전용 교량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잠수교를 보행전용 교량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시민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공모는 지난 2월 발표된 '도시·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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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활력타운에 자문건축가 7인 선정
2023.07.06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선정한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지 7곳에 건축기획 단계부터 함께 할 7명의 자문건축가를 해당 지자체와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이주를 원하는 수요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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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2년간 총 44곳 6만가구 확정
2023.07.06
서울시 핵심 정비사업 지원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이 시행 2년도 안돼서 44개 구역 6만여 가구를 대상지로 확정했다. 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통기획 현항과 성과를 발표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통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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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빌려준다…이달부터 본격 시행
2023.07.05
서울시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 대출을 통해 재건축 활성화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전 자치구에 배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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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감리·시공' 모두 부실로 결론
2023.07.05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위원회의 사고조사와 사고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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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층량에 드론 활용도 높인다…국토부, 업무규정 마련
2023.07.05
국토교통부는 지적층량과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측량 장비들의 단점을 보완한 드론이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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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단속 30만에 93건 적발…형사고발 등 제재 착수
2023.07.05
정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30일 만에 위법 행위 93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지난달 21일까지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중간 결과를 5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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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건설정보 2030년까지 '디지털화'…국토부, 6차 기본계획 수립
2023.07.05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6차 기본계획은 '2030년 모든 건설사업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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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서울시, 상생주택 추진 박차
2023.07.04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가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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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2일까지 한강노을즐김터 설계공모
2023.07.04
서울시는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강노을즐김터'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강 노을을 활용해 도시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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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문자 통보
2023.07.04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차인 안내를 이같이 강화한다고 4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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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된다…국토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04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 명단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담은 '주택도시금법' 시행령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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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절차 줄이고 역세권 용적률 특례…도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04
정비사업 절차가 줄어들고,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고,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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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도시연구원 "공공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 지속 확대해야"
2023.07.03
투명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업들이 먼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은 SH공사가 지난해까지 공급한 32개 단지의 실제 분양원가(준공원가)를 공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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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OECD와 파리서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 공동 개최
2023.07.03
국토교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 맞이하는 이번 OECE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은 '스마트시티를 통해 어떻게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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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기 광명·용인 등 7곳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2023.07.03
대전시와 경기도 광명시, 용인시 등 7개 지자체가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 결과 이같이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은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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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건협,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지원자 모집
2023.07.03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은 청년들이 해외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현지에 파견하는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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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지구 대상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열린다
2023.07.03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까지 '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올회로 6회째인 설계공모대전은 미래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주택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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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일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 개최
2023.07.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금자리 의정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LH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추진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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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보 한눈에… 국토부, 통합정보서비스 운영 개시
2023.07.03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3일부터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는 해외건설 관련 기관들이 분산·중복적으로 제공하던 해외건설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연계하고 발주·입찰 등 사업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