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710건

thumbimg

국토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안점점검 기준 확정
2023.08.18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과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

thumbimg

리츠 감독체계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2023.08.18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가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리츠 감독체 ...

thumbimg

서울시, 올해 사유지 33만㎡ 매입…'정원도시' 만든다
2023.08.17
서울시가 도시공원 안 등산로·둘레길 등 사유지를 매입해 사계절 숲정원으로 조성한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대상지를 공개 모집하고 협의 매수 방식으로 올해 약 33만㎡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

thumbimg

국토부, 공간정보 서비스 '브이월드' 고도화 추진
2023.08.17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 1단계 고도화를 완료하고 오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브이월드는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현재 회원 수가 13만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런 수요 ...

thumbimg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로 인상…보유 혜택도 강화
2023.08.17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8%로 기존 2.1%보다 0.7%포인트(p) 오른다. 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액도 300만원으로 늘고, 청약 가점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 ...

thumbimg

국토부, '안심전세 앱' 편의성 개선 위해 TF 구성
2023.08.16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안심전세 앱(App)' 안정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안심전세 앱 안정화 테스코포스(TF)를 구성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 ...

thumbimg

서울시, 새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 공개
2023.08.16
서울시가 8년 만에 '아이·서울·유(I·SESOUL·U)'를 대체할 새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소울(Seoul, My Soul)'을 공개했다. 시는 16일 오전 신청사(8층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과 디자인 전문가, 시민 등 30 ...

thumbimg

'서울 도시건축 답사' 프로그램 운영…22일부터 신청 접수
2023.08.16
서울시는 오는 9~10월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 시내 건축물과 동네를 함께 둘러보는 '2023 서울 도시건축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두달간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9월 답사는 오는 22일부터, 10 ...

thumbimg

17~18일 세종서 공간정보 취업박람회 개최
2023.08.16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17~18일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간정보 취업박람회는 특성화대학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

thumbimg

원희룡 장관, LH에 전관업체 용역계약 전면중단 지시
2023.08.1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5일 해외출장 중에 LH 전관업체 용역절차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

thumbimg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추가 적발
2023.08.16
전세사기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785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교토부는 지난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2월 ...

thumbimg

청년안심주택 도박장 입점 논란에…서울시, 위법여부 조사
2023.08.14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 도박장이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 국내 한 언론매체에서는 서울 중심지의 한 청년 안심주택 2층 상가에 사행성 ...

thumbimg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포럼, 내달 열린다
2023.08.14
서울시는 다음달 2~3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포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비엔날레는 2017년부터 도시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고 세계 여러 도시와 건축 분야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최 ...

thumbimg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로 결정
2023.08.14
서울시가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시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엠보팅 누리집을 통해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

thumbimg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천서 25일까지 운영
2023.08.14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전 방안의 하나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주거지원 ...

thumbimg

서울 시내 공원유형 다양해진다
2023.08.11
입체공원, 가로공원, 시설복합화공원 등 앞으로 서울 시내에 공원이 다양해지고, 연결성도 더 촘촘해진다. 서울시는 시내 공원녹지의 이런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

thumbimg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2023.08.11
국토교통부는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3일과 9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고, 이날 상정 안건 가운 ...

thumbimg

불안한 가계빚 증가세…당국, 주담대 조인다
2023.08.11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크게 늘고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

thumbimg

"지주택 부조리 잡는다"…서울시, 111곳 전수조사 실시
2023.08.10
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

thumbimg

신고가에 팔고 계약 취소…'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541건 적발
2023.08.10
시세보다 높게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식의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계약 신고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