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전국에 설치된 기반시설 4분의 1은 준공이 30년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격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유지관리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국토부는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가운데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중에서는 저수지가 1만6708개(96.5%), 통신설비 139개, 댐 62개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또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등급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로 집계됐다.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이었다. 또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였다.

국토부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부에서 올해 3월 준공을 목표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과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 현황과 노후화, 안전등급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반시설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저책관은 "인프라 총조사가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돼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하여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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