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등에 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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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수요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나 신축 빌라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SH공사가 2019년 이후 중단한 기존주택 매입을 재개하는 이유는 최근 경기 하락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낮아져 매입에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달째 하락 중이며, 매물만 7만5000여 건이 쌓이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SH 측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아파트는 전용 84㎡가 7억원에 거래되면서 2021년 10월 거래된 11억7000만원 대비 40%(4억7000만원) 하락하기도 했다. 강북구 SK북한산시티 전용 84㎡도 같은달 29일 6억30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8억9000만원) 대비 29%(2억6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 상 매입임대주택을 매입 시 건령 15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도록 규정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SH공사는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또 기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상 반지하 주택 매입과 신축약정 매입만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공급계획에 기존주택 매입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서울시에도 제안했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이른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경매시장에 나온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매입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올해는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유형의 아파트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혈세를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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