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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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획득
2024.01.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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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원주 복선전철 첫삽…12일 서원주역서 착공식
2024.01.11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첫삽을 뜬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반 원주시 서주원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갖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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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완화' 공간혁신구역 도입…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11
토지 기능에 따라 용도와 밀도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되고 정주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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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컨소, 서울~양주 고속도로 우협대상자 선정
2024.01.11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우선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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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15일부터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 535호 청약접수
2024.01.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5일부터 인천가정2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A2블록 534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의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A2q블록 신혼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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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0년 넘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사업착수 요건 대폭완화
2024.01.10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요건이 개선되고, 도심 내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세대수, 방설치 제한 등 건축·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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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유엔해비타트 사칭 의혹' 한국위원회 수사의뢰
2024.01.0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9일 서울경찰청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화와 협약을 맺고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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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아파트 등 기존주택 매입해 공공임대 공급 추진
2024.01.0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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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꺼짐 위험' 지하 빈 공간 178곳 발견…선제적 안전관리
2024.01.09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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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 화재' 재발 막겠다…오세훈 시장, 노후아파트 소방점검
2024.01.08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공 된지 20년이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 아파트에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살폈다. 서울시는 최근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과 관련해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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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139호 청약접수
2024.01.0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139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0-1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으로, 노후 군관사 부지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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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조성…250억원 규모
2024.01.08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6호 자펀드는 정부 출자금 150억원에 민간 자금 100억원을 추가로 모집해 총 250억원 규모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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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333억불 달성…2년 연속 증가세
2024.01.08
지난해 국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작년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따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해외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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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도심 옥상정원 총 10개소 조성계획
2024.01.05
서울시는 올해 도심에 옥상정원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서울시가 따라 공공·민간건물에 옥상정원 조성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다. 2002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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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누계 1만944명
2024.01.05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8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총 847건을 심의해 이중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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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PF부실 대응 강화…"태영건설 사업장 집중관리"
2024.01.0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 확산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유동성 위기 징후 파악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LH는 노임 및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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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방부에 행복주택 활용 간부숙소 지원…상생협력 MOU
2024.01.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방부와 지난달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1인 가구형 LH 행복주택을 활용해 간부숙소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오는 2026년까지 간부숙소 1인 1실을 모두 확보하기 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주거지원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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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부실공사 근절 취지"
2024.01.0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산업 혁신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관리용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알 밝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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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입주자 모집
2024.01.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지난달 실시한 '2023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753호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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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국토부,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 운영
2024.01.02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이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 주택팀, 토지팀, 유관기관(건설협회·공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