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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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일주일만에 신청액 2조5000억원 육박
2024.02.06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일주일만에 신청 규모가 2조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개시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9631건, 2조4765억원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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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매주 5차례 권역별 개최
2024.02.06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오는 7일부터 '정비사업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매주 5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지난 1월 10일 나온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재개발·재건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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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노후주택·상가도 한차례 신축 가능해진다
2024.02.06
그린밸트 안에 있는 노후 주택·상가도 앞으로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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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 실거래가 공개…13일 차세대 시스템 전환 운영
2024.02.06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범위가 기존 층수와 면적 등에 더해 동별 가격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이렇게 개편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신사업 지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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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섬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역대 최다 방문객 기록
2024.02.0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해 세빛섬 회계결산 결과 3년 만에 영업손실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5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방문객이 크게 감소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3년 역대 최다 방문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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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모로 제안된 38개 서울 품셈…민관 합동개발 추진
2024.02.05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건설공사 노무비 산정기준인 품셈에 대해 국내 건설을 대표하는 4대 협회와 손잡고 민간 참여형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2011년부터 정부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품셈을 자체 개발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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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2270억원 조기집행…PF사업장 정상화 지원
2024.02.05
최근 건설현장에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늘면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2270억원을 조기 집행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안심주택(273곳) 시기를 앞당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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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100층 높이 국제업무지구…세계 최대 친환경 수직도시로
2024.02.05
서울 용산에 100짜리 랜드마크 건물이 우뚝 솟은 국제업무지구가 생긴다. 여기에 뉴욕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의 4.4배에 맞먹는 50만㎡ 녹지가 조성되고, 국제업무존 최고층에는 전망대와 공중정원, 업무복합존인 45층에는 건물을 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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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범·방재 분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2024.02.05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규제해소 수요도가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공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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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배당 늘고 설립 수월해진다
2024.02.02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투자자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고, 설립도 한층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를 위해 배당기준을 개선하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예비인가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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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마곡16단지 당첨자 청약저축 불입액 2260만원선……위례는 2510만원
2024.02.01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결과 일반공급 당첨자들의 청약저축 하한선이 1760만원~226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당첨선은 192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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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2024.02.01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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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단아파트 붕괴' GS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2024.02.01
GS건설·동부건설 등 작년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된 시공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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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단아파트 붕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관련법상 최고수위
2024.02.01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이 관련법상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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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구 ‘민·관합작’으로 여의도 5배 면적 개발
2024.02.01
인천 서구에서 ‘검단구’ 분리가 확정되자 인천 부동산 위계도 재정비되는 분위기다. 검단구는 서구에서도 서울과 바로 접해 ‘서울 관문 입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여의도 5배 규모의 민관(民官) 합작 대규모 주택공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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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2024.01.3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곳에 1기시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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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참여 600가구 모집
2024.01.31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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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재개발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오픈
2024.01.31
1기 신도시와 노후된 계획 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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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울산,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 선정
2024.01.31
서울과 부산, 울산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 녹색건축 관련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31일 이같이 밝혔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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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상담 전문지점 개설…원스톱 서비스 지원
2024.01.31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국토부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