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692건

thumbimg

지난해 전국 땅값 0.82% 올라…15년 만에 최저 상승률
2024.01.24
지난해 전국 땅값이 0.8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땅값이 크게 내렸던 2008년(-0.32%)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일 이같은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 ...

thumbimg

공사비 세부내역 명시화…정비사업 분쟁 줄일 '표준계약서' 나왔다
2024.01.23
공사비 갈등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공사비 세부내역과, 설계 변경·물가변동 시 조정 기준을 명시화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 하 ...

thumbimg

LH, 파주가든 작가정원 공모…내달 23일까지 작품 접수
2024.01.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23일까지 'LH 도시정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LH-파주가든 작가정원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LH 도시정원 프로젝트는 LH 공공정원 노하우를 담아 일상과 정원이 함께하는 도시를 조성하 ...

thumbimg

SH공사·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위해 맞손
2024.01.2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은평지구 국립한국문학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SH공사는 문체부와 전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문학관 건립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

thumbimg

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 1년 이상 단축…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 도입
2024.01.22
서울시는 시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사업시 ...

thumbimg

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2024.01.2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

thumbimg

서울 마곡·위례 분양주택 사전예약에 3만명 몰려…평균 50대1
2024.01.2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시범단지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나눔형) 사전예약 606세대 모집에 3만55명이 몰려 평균 5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마곡지구 1 ...

thumbimg

'구조조정 건설사' 수분양자·협력업체 위한 애로신고센터 운영
2024.01.22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지우너을 위해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지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공사 차 ...

thumbimg

품질관리처 신설·상벌체계 강화…건설혁신방안 꺼낸 LH
2024.01.2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리처를 새로 신설하고, 공정한 평가 등에 대한 상벌체계를 강화하는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자체 개혁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LH는 이한준 사장이 지난 15일 인천계양·검단 건설 ...

thumbimg

서울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동의율 50%로 완화…취소 기준도 신설
2024.01.18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만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안 재검토나 취소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

thumbimg

서울 고도지구 50년 만에 전면 개편… 남산 주변도 최고 45m까지 가능
2024.01.18
남산·북한산·경복궁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가 ...

thumbimg

서울시 안심소득 추가모집에 1만197가구 몰려…경쟁률 20대1
2024.01.18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추가 모집에 총 1만197가구가 지원해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부분 채워주 ...

thumbimg

박상우 장관 "전북 익산,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 지정"
2024.01.18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라북도 익산을 찾아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1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집중 지원과 신규 ...

thumbimg

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무이자 융자 지원…18일부터 신청접수
2024.01.17
서울시가 오는 18일부터 노후건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창호, 단 ...

thumbimg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제도 개선 추진
2024.01.17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등기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언 ...

thumbimg

비수도권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추진… "국비 50억원씩 지원"
2024.01.17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 ...

thumbimg

LH, 남양주시와 수소도시 조성…2026년까지 400억원 투자
2024.01.1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조기에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처 ...

thumbimg

서울시, 스마트보안등 4500개 신규 설치… '안심 귀갓길' 조성
2024.01.16
서울시는 올해 스마트보안등 4500개를 설치하고 취약지역의 야간 안심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스마트보안등은 근거리 무선통신망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신호기가 부착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심이 앱'과 연 ...

thumbimg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상반기 착수… 내년 말부터 60% ↓
2024.01.16
정부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

thumbimg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 발급 오는 18일 개시
2024.01.16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지금까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해왔다. 다만,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생기고, 분실되는 경우도 흔해 관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