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558건

thumbimg

SH, 서울 전 자치구로 찾아가는 주거상담 실시
2023.12.0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위해 서울 전 자치구로 '찾아가는 주거상담'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찾아가는 주거상담은 자치구마다 1곳씩 설치된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주거복 ...

thumbimg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대상에 가천대팀 선정
2023.12.05
가천대학교 김동영·장보승 학생의 작품이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대상을 이같이 선정하고, 전날 진주 본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LH 대학생 ...

thumbimg

신도시 교통망 구축기간 줄인다…도로 2년·철도 최대 8.5년 단축
2023.12.05
정부가 신도시 개발 시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

thumbimg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피해자 9000명 인정·금융지원 3800건
2023.12.0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동안 90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38000건에 달하는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경과를 계 ...

thumbimg

전문가들 "부실시공 예방 위해 '공공주택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2023.12.04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공공주택부터 건축공정 9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달 30일 하태경·김병주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공사 ...

thumbimg

상암 평화의공원 '대관람차' 조성사업 윤곽…사업비 9100억원 투입
2023.12.04
서울시는 상암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서울 트윈아이(가칭·Seoul TwinEye) 민간 제안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

thumbimg

SH공사, 주거위기가구에 '바로도움주택' 무상 제공
2023.12.0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사사용주택 '바로도움주택'을 지난달 말 개소하고, 자지구 당 최대 5호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바로도움주택은 주거위기 상황에 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

thumbimg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접수
2023.12.0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매입은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신 ...

thumbimg

국토부, 건설사와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협약
2023.12.04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서울 호텔페이토에서 부동산원과 함께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DL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와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

thumbimg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통계에 국세청 임대차정보 반영
2023.12.01
앞으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에서 국세청이 가진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반영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002년부터 분기별로 공표해온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국세청이 보유한 ...

thumbimg

원희룡 국토부 장관, LH상담센터 찾아 애로사항 청취
2023.12.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주거복지정보 상담센터를 방문해 국민들의 주거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듣고, 상담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전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H 주거복지정보 사무실 상담 현 ...

thumbimg

'신생아 특공' 연 7만호 공급…2자녀도 다자녀 혜택
2023.11.30
정부가 혼인·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선하고, 연간 7만 가구를 공급한다. 혜택을 부여하는 맞벌이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이고,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키로 했다. ...

thumbimg

10월 착공·분양·준공 '트리플 회복'…인허가는 58% 감소
2023.11.30
지난달 주택 착공과 분양, 준공 실적이 모두 크게 늘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인허가는 여전히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thumbimg

정부 PF보증 확대 두달…건설자금 1조6000억원 공급
2023.11.30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조치로, 지난 두달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건설자금이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시보증공사(HUG)를 통해 PF 대출보증 ...

thumbimg

전세사기 피해자 825명 추가 인정…누계 9109명
2023.11.30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총 1008건을 심의해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안건 가운데 65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

thumbimg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위원 공개모집…내달 29일까지 접수
2023.11.30
서울시는 230명 규모로 구성될 제18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내달 29일깢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로,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 ...

thumbimg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도시·건축 규제 특례 부여
2023.11.30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

thumbimg

LH 전남구례 귀농귀촌 '돌오마을' 입주 시작
2023.11.3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라남도 구례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를 시작하고, 29일 축하 기념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돌오마을은 '돌아오다'라는 전남 방언의 의미를 담은 단독주택단지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 ...

thumbimg

분담금 8000만원까지 면제…재초환 완화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023.11.29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액 기준을 8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

thumbimg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표준시방서 개정
2023.11.29
앞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