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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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구정책 전문가 강연 개최…구조변화 대응방향 모색
2023.11.22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 2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라는 주제로 인구정책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날로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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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반드시 지킬것"
2023.11.2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느니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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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부담 그대로
2023.11.22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개최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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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토부에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요청
2023.11.2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서울과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르 비롯해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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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돌입…의견접수 '열린창구' 상시운영
2023.11.21
서울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 파악을 마치고 22일부터 지가 산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86만5000여 필지로, 시는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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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플모빌리티 플랫폼운송사업 허가…2년만에 새 사업자 진출
2023.11.21
국토교통부는 20일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플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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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말까지 다자녀·신혼부부 위한 전세임대 수시모집
2023.11.2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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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이동환 고양시장과 면담…서울편입 통합연구반 구성 논의
2023.11.21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 입장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1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이동환 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과 구리시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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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충남 공주시 찾아 지역 현안사업 점검
2023.11.2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를 찾아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0일 오후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정진석 국회의원과 함께 공주시 현장에서 권역 내 국지·국지도 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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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트윈 활용 VR전시체험 서비스 시범운영
2023.11.20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디지털트윈 '에스맵(S-Map)'과 영상기반 위치 확인 기술(VPS)을 활용한 '서울기록문화관 증강현실 전시 체험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으로 진행되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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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PT 로 선정
2023.11.2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건립하는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국제설계공모가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개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국제설계공모 공개 PT를 다음달 1일 오전 9시 50분 동대문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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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신설…사업기간 최대 6개월 단축
2023.11.20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줄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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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재점검
2023.11.20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달 21일까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2차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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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건축 때 생태면적확보 의무 생긴다…7년 만에 운영지침 개정
2023.11.17
서울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일정비율 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서울시는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이 개정된 것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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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CCTV·앵커 로봇 등 5개 기술, 스마트건설 챌린지 장관상
2023.11.17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와 앵커 로봇, 무인드론 도로관리 자동화 플랫폼 등 5개 기술이 올해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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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찾은 원희룡 장관 "현안사업 적기추진 적극 협조" 강조
2023.11.1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울산광역시를 찾아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6일 오후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울산시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원희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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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추가 실태조사 착수
2023.11.16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업소 총 4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차 합동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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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호암아트홀, 녹지 품은 클래식 공연장으로 탈바꿈
2023.11.16
서울 중구에 노후화된 호암아트홀이 녹지를 갖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의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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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 17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 개최
2023.11.16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첫 민간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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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누계 8284명
2023.11.16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총 895건을 심의해 64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안건 가운데 7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