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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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사려면…월급 한푼도 안쓰고 9년 넘게 모아야 가능
2023.12.22
수도권에 집을 사려면 지난해 기준으로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9년 이상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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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0.9조원 확정…올해 대비 5.1조↑
2023.12.22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43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이같이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5조8000억원 대비 5조1000억원 늘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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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남교산에 'AI 혁신클러스터' 짓는다…포항공대와 MOU
2023.12.2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항공과대학교와 손잡고 경기도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인공지능(AI)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LH는 포항공과대학교와 지난 19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I·데이터(DATA) 산업 교육·연구 혁신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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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예장공원~남산 정상부에 곤돌라 설치된다‥편도 3분 도착
2023.12.21
서울 중구 예장공원부터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곤돌라가 생겨 편도 3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궤도, 광장)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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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음압병동 신축…팬더믹 대응시설 확충
2023.12.21
삼성서울병원이 음압병동을 신축해 차기 패더믹 대응시설을 확충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994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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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울산 등 6곳 스마트도시 신규 인증
2023.12.21
국토교통부는 성남·울산광역시(대도시)와 대구 수성구·서울 관악구·서울 송파구·서울 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2023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스마트도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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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옥상에 공유햇빛발전소…LH,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2023.12.2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우수상으로는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이 올랐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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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강원 횡성·충북 영동·전남 고흥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570호 공급
2023.12.21
경기도 부천과 강원도 횡성, 충청북도 영동, 전라남도 고흥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570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 결과 이들 4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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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임대업하고 환치기 매입…외국인 불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2023.12.21
무자격비자로 임대업을 하고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국내 외국인들의 주택·오피스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외국인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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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법정 자본금·보증배수 상향…관련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3.12.2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임자본금 법정 한도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고 법정 보증배수도 앞으로 3년여 간 한시적으로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런 내용의 주택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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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수립 용역 발주…선제적 사업 추진
2023.12.2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자체·지방공사 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종합 정비계획과 사업전략 수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일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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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등포 아츠스테이에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 적용
2023.12.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8일부터 영등포 아츠스테이 입주민들에게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임대주택에 처음으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다. LH는 입주민들의 활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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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3493가구 공급
2023.12.20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493호가 올해 마지막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청년 1870호와 신혼부부 1623호 규모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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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수행능력평가 실적기준 완화…젊은 기술인 확대
2023.12.20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분야별 책임 기술인의 실적을 대폭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기술용역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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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1% 상승…단독주택은 0.57%↑
2023.12.20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1% 오르고,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0.57% 상승한다. 이런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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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스마트+ 빌딩' 전국에 1만곳 세운다
2023.12.20
오는 2035년까지 전국에 스마트기술과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를 접목한 '스마트+빌딩' 1만곳이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간 분야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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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70명 추가 인정…누계 9786명
2023.12.20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70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총 564건을 심의해 이중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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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뉴홈 50초 영상공모전 당선작 공개…10점 선정·시상
2023.12.1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 당선작 10점을 선정하고, 지난 17일 뉴:홈 위례 홍보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전은 뉴홈 정책발표 1주년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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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HJ중공업, 올해 공공건설 안전관리 수준평가 '매우 우수'
2023.12.19
한양과 HJ중공업이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2023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공사 부문에서 '매우 우수'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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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모아타운 강북구 번동에 서울시 '세입자 보상대책' 첫 적용
2023.12.19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지원책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부담하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세입자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