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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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입찰, 유찰…서울시 "사업성 검토 후 재공고"
2024.02.16
남산 곤돌라 사업 입찰이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제출 기한인 지난 8일까지 참여 업체가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유찰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 자재·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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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백화점과 '도시정원' 10곳 조성
2024.02.15
서울시가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도시정원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15일 현대백화점·생명의숲 사단법인과 '시민동행 도시정원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4월부터 서울 시내 10개 공원에 '시민참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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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불 시대 연다… 정부, 종합지원모델 개발 착수
2024.02.15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스마트도시 패키지 수출을 위한 종합지원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이를 위한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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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설치 가능해진다…관련법 개정안 시행
2024.02.15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 됐다. 이에 따라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을 허용하는 물류시설법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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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 선정
2024.02.15
인천, 충남, 부산, 서울, 경북 등 5곳이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4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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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국토교통 개혁 TF 통해 정책 품질 높여야"
2024.02.1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 정책과 집행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당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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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직접시공제 적극 확대…"다단계 하도급 관행 끊는다"
2024.02.1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건설사업 혁신을 이끌겠다고 13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7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까지 직접시공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10-2단지 등에 직접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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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서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 제공
2024.02.13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를 오는 14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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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특별법 제정 추진
2024.02.13
정부가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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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거취약계층 줄도록 반지하주택 매입 늘리겠다"
2024.02.09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취약계층을 줄이기 위해 반지하주택 매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구로구 반지하를 리모델링해 만든 청년 창업공간을 찾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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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행안부 '골드시티 규제완화' 결정 환영"
2024.02.0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SH공사는 8일 행안부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와 추진 중인 골드시티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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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실 건설업체 단속 강화…1억원 이상 하도급까지 조사
2024.02.08
서울시가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실력 있는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여 시공 품질은 높이고 안전사고는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간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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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각 기관장에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강조
2024.02.08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전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비관의 기관장을 초청해 지난 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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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공항공사와 BIM기술 협력체계 구축 위해 MOU
2024.02.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공항공사(KAC)와 건설정보리모델링(BIM) 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정보모델링(BIM)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건설 단계에서 설계, 공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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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건설현장 공사과정 동영상 촬영·설계도면 공개…지속확대 추진
2024.02.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작년부터 서울시 어울림프라자, 고덕강일 2·3단지 등 공사과정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데 이어 앞으로도 공사 진행 과정에 맞춰 현장별로 동영상과 설계도면 공개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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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 점검
2024.02.07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LH는 이한준 사장이 지난 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일원에 728만1000㎡ 규모로 조성 예정인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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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상반기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보상계획 등 종합수립
2024.02.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코레일과 올해 상반기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과 동시에 보상계획, 이주·생활대책 등을 종합 수립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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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1차관,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업계 소통·협력 강조
2024.02.07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업계에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6일 오후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주택업계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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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업 회복 위해 맞손
2024.02.07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전날 오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7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느 주택'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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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개정…'사용자→공급자' 중심 전환
2024.02.0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사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명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