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협업해 반지하 활용공간 확대 의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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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 8일 서울 구로구 반지하를 리모델링해 만든 청년 창업공간에서 기념촬영을 한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취약계층을 줄이기 위해 반지하주택 매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구로구 반지하를 리모델링해 만든 청년 창업공간을 찾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와 협업해 반지하주택을 적극 매입·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장관이 이날 찾은 구로 청년지원기관은 정보기술(IT) 교육과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앞으로는 예술인과 개발자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로컬 아트랩'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박 장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운영관계자들과 함께 공간을 둘러보고, 프로그램 활용 경험담을 공유했다.
박 장관은 "독특하고 밝은 분위기의 반지하 공간에 놀랐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지하 공간을 인근 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용적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박 장관은 이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설 연휴에도 따뜻하고 촘촘한 주거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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