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매년 시민들의 주거비 약 1조2381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13만8295호인데 임대액(보증금·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의 임대액이 34.7%에 불과해 거주민들이 얻는 경감 액수가 1조2381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호(57%)와 아파트 전세형 2만5371호(18%), 매입임대 3만4171호(25%) 등으로 구성됐으며, 아파트는 1조1181억원, 매입임대는 1200억원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냈다.

여기에 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7986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원에 이른다는 게 SH 측의 설명이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24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만 해도 147만원에 불과했던 호당 주거비 경감기여액은 지난해  1242만원으로 8.4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른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4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147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866만원이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및 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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