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를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용도 변경 시에도 준용키로 했다.

또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은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