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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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에 95세대 모아주택
2024.06.04
서울 성북구 정릉동 545-12번지 일대에 모아주택 95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545-12일대 모아주택'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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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 개최…양국 협력방안 논의
2024.06.04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서울에서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정상 중 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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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4.06.04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5월 27일 발표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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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2024.06.0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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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집주인 신용정보 공개…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 도입
2024.06.04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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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논의
2024.06.0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일 KB국민은행,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성 확대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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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 연 3cm씩 이동…국토부, 지각변동량 공개
2024.06.04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3일부터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2020년에 구축, 내부 연구용으로 운영해 왔다. 전국 상시관측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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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난해 임대주택 입주민 3664명 취업 지원
2024.06.0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LH 입주민 3664명을 취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LH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비용지원, 국민취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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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공간 대개조…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4.06.03
서울시는 다음달 5일까지 전 국민 누구나 서울역 광장 일대 공간 활용 방안과 미래모습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서울역 공간구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역은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중심역으로 일 평균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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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생 모집
2024.06.03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 현대화를 위해 2024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2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4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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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 대비 1.3%↓
2024.06.03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 대비 1.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건물 연면적은 전년 보다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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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변전소 일대 송전선로 지하화…미관 정비
2024.06.03
서울 구로구 온수변전소 일대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가 지하화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광명~온수변전소 간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온수변전서 일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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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실천"
2024.05.31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 매입 사업을 반지하, 미분양, 구축,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는 작년부터 주택 매입 사업을 반지하주택 소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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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주택, 9만1000가구…중국인이 절반 이상 소유
2024.05.31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9만1453가구로 반년새 4230가구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통계'를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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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주택 1년만에 7만호대로…5개월째 증가세
2024.05.31
전국 미분양주택이 1년만에 다시 7만호를 넘어섰다. 5개월 연속 증가세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87호로 전월보다 10.8% 늘었다. 미분양 주택이 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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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1일 출범식…2029년 개항 목표
2024.05.30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부선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도읍·이헌승·민홍철·김정호·서범수 의원, 주민 및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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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성·만족도 올린다
2024.05.30
서울시가 최근 자재값·공사비 상승 등으로 위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손질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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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2공구 재입찰…공사비 672억원 증액
2024.05.30
서울시는 오는 31일 이제까지 다섯차례 유찰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2공구'에 대해 입찰 내용을 전면 개선·보완해 입찰 재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입찰에서 이전의 유찰 원인을 감안해 공사비를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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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2024.05.30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30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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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입찰 심의 생중계…투명·공정성 강화
2024.05.29
앞으로 공공건설사업 설계 심의 과정이 입찰 참여사들이 모두 볼수 있도록 생중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