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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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근현대 주거문화 공동활용 업무협약
2024.04.1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근현대 주거문화 관련 자료의 공동 활용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현대 주거문화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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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손질…규제 풀고 인센티브 늘리고
2024.04.19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동안 건축선과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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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민소통거점 건립
2024.04.1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송파구청이 손잡고 옛 성도구치소 부지에 함께 주민소통거점시설을 짓는다. SH공사와 송파구청은 전날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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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도 낮춘다
2024.04.18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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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허가구역 재지정
2024.04.18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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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계 1만5433명
2024.04.18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432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27일·4월17일) 개최해 1846건을 심의하고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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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 조성 위해 중앙･지방‧･기업･LH 상생협약
2024.04.17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이고 신속한 조성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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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시티 네트워크 해외실증사업' 도시 6곳 선정
2024.04.17
국토교통부는 전날 'K-시티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를 열고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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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높이려 위장 전입에 이혼까지…부정청약 154건 적발
2024.04.17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주소지 허위 이전과 위장 이혼 등 부정한 수법을 동원한 사례가 어김없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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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700억원 규모 브라질헤일화 채권 발행
2024.04.1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2년 만기 브라질헤일화 표시채권을 약 27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0년 이후 비금융공기업이 발행한 사모채권 중 최대 규모이자 비금융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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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 '건축HUB' 새단장
2024.04.17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인 '건축HUB'를 새단장해 오픈하고 17일 서울에서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와 자료 등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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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 지원
2024.04.17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또 주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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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 차관 "예산 편성에 지역 민생과제 충분 반영"
2024.04.17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그간 제기된 지역의 민생 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1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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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대'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 착공
2024.04.16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 용산구에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에 들어가 착공식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 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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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혁신지침 개정 완료…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2024.04.16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마치고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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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총 739만1084동…전년보다 0.5% 늘어
2024.04.16
지난해 전국 건축물 동수가 739만1084동으로, 전년보다 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국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년보다 2.3% 늘어난 42억2766만㎡로 집계됐다며 16일 이같입 밝혔다. 이는 일반 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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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25일 본격 출범…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4.16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주거·문화 인프라를 갖춘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도심융합특구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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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규제 없는 '화이트존' 첫 도입…6월 후보지 선정
2024.04.16
토지 규제를 받지 않고 융복합 개발이 가능한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앞두고 오는 6월 선도사업 후보지가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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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5대 협업과제 확정…용인 반도체산단 신속 조성 협력
2024.04.16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 조성 등 5대 협업과제를 확정 짓고 협력에 나선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1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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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품질 혁신"…LH,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2024.04.1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 품질 혁실을 위해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안전·품질 중심의 공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