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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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전국 첫 시행
2024.04.04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인중개업소에서 실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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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1.3억→2억원' 완화
2024.04.04
결혼을 막는 제약 조건 중 하나로 꼽혀온 신혼부부의 대출지원 소득 기준이 모두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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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로유수지에 다목적구장·문화복합시설 도입
2024.04.04
서울 구로구 신구로유수지에 다목정구장과 문화복합시설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신구로유수지는 1976년 처음 결정된 이후 자연 생태공원과 산책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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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실사업장 토지 1차 매입 실시…상반기 2조원 규모
2024.04.0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 매입은 이번 1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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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윤리경영 종합계획' 수립…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목표
2024.04.0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윤리경영 모범기관으로의 도약하기 위해 '2024년 윤리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HUG는 이 계획에 따라 'HUG형(形) 윤리경영체계 확립', '윤리경영 기반 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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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위한 '행복한밥상' 시행
2024.04.03
서울시는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한 식습관 지원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을 이달부터 15개 자치구에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행복한밥상은 중장년 세대에 맞는 맞춤식 요리 수업으로 영양 균형을 도울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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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한강공원 10곳서 조각작품 순환전시
2024.04.03
서울시는 시민들이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오는 4일부터 11월까지 시내 한강공원 10곳에서 '한강 '흥' 프로젝트 조각작품 순환전시'르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강 '흥'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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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국토연구원과 부동산금융 공동연구 추진
2024.04.03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연구원이 부동산금융 분야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HUG는 국토연구원과 25일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발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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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우리은행과 청년주택 공급 확대 위해 맞손
2024.04.0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우리은행이 청년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SH공사는 2일 우리은행과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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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북한산 등 서울 강북권 신성장 거점개발 5곳 선정
2024.04.02
서울시는 지난 50여 년간 베드타운으로 여겨져 온 서울 강북권역의 경제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신속추진사업은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 입체 복합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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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지주택조합, 사업 진행 못한다"…서울시, 정보공개 선행점검
2024.04.02
앞으로 회계감사 보고서나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을 할수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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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8일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2024.04.02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오는 8일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통상 PF사업은 브릿지론, 토지 매입,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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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4.04.02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중개할 때 중개 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려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한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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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 240조6000억원…전년보다 18.9% '뚝'
2024.04.02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24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9%(56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해 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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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332호 공급
2024.04.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8일부터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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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중개·이사비 40만원 지원…올해 6000명 모집
2024.04.01
서울시는 학원과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6000명으로, 이달 4000명을 모집한 이후 오는 8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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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매뉴얼 개정·배포
2024.04.01
국토교통부는 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속 늘어나는 출렁다리의 안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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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국토 면적 5.8㎢ 증가…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
2024.04.01
작년 전국의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5.8㎢만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통계'를 이같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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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설계공모 시행
2024.04.0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의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용지 A1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면산 자락 아래 위치한 성뒤마을은 개발이 지연돼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고 방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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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문화유산협회와 매장유산 예측성 제고 위한 업무협약
2024.04.0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LH 토지주택박물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와 '매장유산 예측성 제고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첨단 정밀지표조사 기법을 연구하고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