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558건

thumbimg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2024.04.01
국토교통부는 교육ㆍ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 15곳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해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

thumbimg

국토부, 미국·파나마에 인프라협력단 파견…대외 협력 확대
2024.04.01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부터 오는 6일까지 7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인프라협력단을 미국, 파나마 2개 국가에 파견한다고 1일 밝혔다. 인프라협력단은 미국 워싱턴을 찾아 한-미 주택.도시 협력 강화와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

thumbimg

쌍문·장안·신림동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2024.03.29
서울 도봉구 쌍문동과 동대문구 장안동, 관악구 신림동 등 일대 6곳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8일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신통기획 ...

thumbimg

전국 주택매매 2개월 연속 증가세…미분양도 늘어
2024.03.29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올해 1월에 이어 2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미분양주택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기준 6만5000가구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

thumbimg

공사단가 올리고 미분양주택 매입…정부, 건설경기 회복 이끈다
2024.03.28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의 건설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 ...

thumbimg

LH, 공공주택 업체 선정·계약업무 조달청에 이관
2024.03.28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가 내달 1일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

thumbimg

수도권 3기 신도시 첫삽…인천계양 1285가구 착공
2024.03.28
인천계양 태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첫삽을 뜬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준데 가장 빠른 속도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29일 착공에 들어가 인천광역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착공현황을 종합점 ...

thumbimg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내달부터 정부 합동 단속
2024.03.28
정부가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합동단속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전담팀(TF)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내달 19일까지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 점검을 우선 추진한 뒤 조 ...

thumbimg

서울 재건축·재개발 물꼬 튼다…규제 풀고 사업성 대폭 개선
2024.03.28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인 재건축·재개발을 돕기 위해 규제를 대거 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려 사업성 개선에 나선다. 공공지원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물꼬를 틀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시내 정비사업 활력을 ...

thumbimg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국토부, 규제개선과제 26건 발굴
2024.03.27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올 1분기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

thumbimg

마이홈포털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오픈…국민 주거상담 제공
2024.03.27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마이홈포털'에 상담챗봇인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 등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하나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thumbimg

포항,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 선정…29일 간담회
2024.03.27
거제, 당진, 춘천에 이어 포항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의 선도사업 대상지로 포항 기업혁신파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 ...

thumbimg

노후산단 활성화구역 사업지 공모…'정기→수시' 전환
2024.03.27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후보직 공모를 추진하고, 공모방식과 요건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

thumbimg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시행자 지정
2024.03.27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 스마트시티를 행복도시 5-1 생활권을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할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시범도시는 모빌리티·헬스케어·데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된 스마트시티로 ...

thumbimg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허용…관련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4.03.27
정부가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하고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에서 관련 기업들과 이런 내용을 포함 ...

thumbimg

이한준 LH 사장, 고양장항 신혼희망타운 입주상황 점검
2024.03.27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고양장항지구 최초 입주단지인 LH 신혼희망타운 A4·A5블럭의 입주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고양장항 A4·A5블럭은 전체 입주 세대가 신혼부부와 한무보가족 등으로 구성돼 있는, ...

thumbimg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대규모 유휴지엔 화이트사이트 도입
2024.03.26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서화에 도움이되면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할 수 있도록해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 ...

thumbimg

고흥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울진엔 효성중공업 입주
2024.03.26
국토교통부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흥과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협약식은 지난달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과 대통령 지시 ...

thumbimg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주의보…국토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4.03.26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 ...

thumbimg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4424호 입주자 모집
2024.03.26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