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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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건축 디자인혁신사업 대상지 6곳 선정
2024.05.02
서울시는 민간분야의 도시건축디자인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공모 관련 대상지로 6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5일 마감한 이번 공모에는 총 14건의 작품이 제출됐으며, 같은달 말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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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위해 협력
2024.05.02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일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콘퍼런스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206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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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도지구 50년만에 전면 개편…노후 주거환경 개선 박차
2024.05.02
남산 등 서울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안하는 고도지구제도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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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LH와 아파트 수익률 최대 24%p 차이"
2024.05.0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슷한 위치나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최대 24%포인트에 달하는 차이가 났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비슷한 위치에서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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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국토부, 5개년 계획안 확정
2024.05.02
정부가 국내 스마트도시 거점으로 활용할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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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리츠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
2024.05.0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리츠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전날 오후 리츠 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ㄴ 날 간담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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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방청과 화재·재난대응 강화에 협력
2024.04.3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방청과 29일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LH 본사에서 화재예방과 재난대응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의 실전형 훈련 시행장소 확보 문제 해결과 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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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지가 1.33% 상승…강남구가 상승률 1위
2024.04.30
서울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33% 올랐다. 서울시는 2024년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이같이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5.56% 하락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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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공급 통계서 19만 가구 누락…대거 오류 정정
2024.04.30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주택공급 통계에서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을 19만여가구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에서 누락이 확인돼 정정한다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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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주택매매 21% 늘었다…미분양 증가세도 여전
2024.04.30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월보다 21%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분양 물량 역시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3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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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30일 착수보고회
2024.04.30
공장 설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정보를 디지털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연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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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남·전주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2024.04.30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2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들 산단을 '노후거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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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다자녀 전세임대주택 9250호 입주자 모집
2024.04.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 전세임대주택 925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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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표준건축비 약 1.4배 수준으로
2024.04.29
재개발 시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공공 인수 가격이 현재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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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의견제출 5년래 최저
2024.04.29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호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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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3 내 AMAT 연구센터 건립 차질없이 추진"
2024.04.29
국토교통부는 오산세교3 후보지 내 포함된 외국인투자기업(AMAT) 매입 부지에 대해 연구 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경기도 오산시에 지을 예정이던 글로벌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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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별 심층정보 분석사업 1개국→6개국 확대
2024.04.29
국토교통부는 국가별 심층정보 분석사업을 기존 1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고,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제별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지어로 된 난해한 건설법령과 조세, 인허가 등 시장 정보 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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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최대 2000만원 지원
2024.04.29
국토교통부는 내달 17일까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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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육군 제52보병사단과 예비군 육성 지원 등에 협력
2024.04.2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육군 제52보병사단과 예비군 육성 지원 등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SH공사는 25일 육군 제52보병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장예비군 훈련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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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5일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가공식
2024.04.2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진주시 충무공동에서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