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앞서 지난달 24일 개최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도 공유했던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내놓은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했다. 또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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