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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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나이 제한 폐지…전 연령대로 확대
2024.03.04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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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AI·빅데이터로 주거취약계층 고독사 예방
2024.03.0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복지재단,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4일 업무협약을 맺고 영구임대주택 100가구, 노숙인 지원주택 9가구 등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든든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든든서비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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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류적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시, 용역 시행
2024.03.04
서울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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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3만8000호 입주…둔촌주공도 11월 예정
2024.03.04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 3만8000호가 입주를 한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내년으로 예상됐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입주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지면서 앞서 예측했던 물량보다 1만3000가구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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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허용된다
2024.03.04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 분양주택의 개인간 거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이함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규칙을 오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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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특성화대 2곳 첫 개강…투자개발사업 전문가 키운다
2024.03.04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대학이 4일 첫 학기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PPP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지속해 왔으며, 2023년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PPP 특성화 대학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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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중앙정부에 공공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2024.03.0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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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관리 시범사업 1호' 풍납동 모아타운 현장점검
2024.02.2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김헌동 사장과 임직원들이 공사가 참여한 6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중 첫번째 관리계획 승인이 예정된 풍납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방향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지는 풍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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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지주택조합 퇴출"…서울시, 관련법 개정 건의
2024.02.29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아울러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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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더 오른다…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3.1% 인상
2024.02.29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3.1%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당 기존 197만6000원에서 203만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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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연말까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2024.02.2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사업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2030 환경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SH공사는 관련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 발주했으며, 지난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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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17조1000억원 공사·용역 신규발주…역대 최대 규모
2024.02.29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7조1000억원에 달하는 공사·용역을 신규로 발주한다고 29일 밝혔다. LH의 연간 발주물량은 평균 10조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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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부지, 재입찰…공급 예정가 4024억원
2024.02.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의 부지가 재입찰 수순에 돌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 부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제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급대상 토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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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국 주택거래량 5개월만에 반등…전달보다 13% '쑥'
2024.02.29
올해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5개월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이 총 4만3033건으로 전월 대비 13.1%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월 동월에 비해서도 67.0% 늘어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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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2만2690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2024.02.29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확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취약시기(해빙기·우기·동절기) 정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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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 글로벌 예술섬, 설계공모 착수…5월 최종 선정
2024.02.28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설계공모'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기획디자인 공모에 초청된 건축가 7인으로부터 설계안을 제출받아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11만9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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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2024.02.28
국토교통부는 지난 26~27일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찾아 양국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후속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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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대상 248억원 규모 융자 지원
2024.02.28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했다.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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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어려운 아파트 이름 그만"…서울시, 길라잡이 책자 발간
2024.02.28
서울시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해치고 생활에 불편까지 주는 길고 생소한 외래어 일색에서 아름다운 한글과 고유한 지명을 담은 쉽고 편한 이름이 자리 잡도록 돕는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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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우면동에 '서울 AI 허브' 준공…5월 개관
2024.02.28
서울시는 서초구 우면동에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인 '서울 AI 허브'를 2월 초 완공하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 AI 허브는 연면적 1만20㎡, 지하 1층~지상 7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