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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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건설현장 공사과정 동영상 촬영·설계도면 공개…지속확대 추진
2024.02.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작년부터 서울시 어울림프라자, 고덕강일 2·3단지 등 공사과정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데 이어 앞으로도 공사 진행 과정에 맞춰 현장별로 동영상과 설계도면 공개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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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 점검
2024.02.07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LH는 이한준 사장이 지난 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일원에 728만1000㎡ 규모로 조성 예정인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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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상반기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보상계획 등 종합수립
2024.02.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코레일과 올해 상반기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과 동시에 보상계획, 이주·생활대책 등을 종합 수립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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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1차관,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업계 소통·협력 강조
2024.02.07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업계에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6일 오후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주택업계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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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업 회복 위해 맞손
2024.02.07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전날 오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7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느 주택'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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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개정…'사용자→공급자' 중심 전환
2024.02.0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사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명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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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일주일만에 신청액 2조5000억원 육박
2024.02.06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일주일만에 신청 규모가 2조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개시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9631건, 2조4765억원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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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매주 5차례 권역별 개최
2024.02.06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오는 7일부터 '정비사업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매주 5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지난 1월 10일 나온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재개발·재건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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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노후주택·상가도 한차례 신축 가능해진다
2024.02.06
그린밸트 안에 있는 노후 주택·상가도 앞으로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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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 실거래가 공개…13일 차세대 시스템 전환 운영
2024.02.06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범위가 기존 층수와 면적 등에 더해 동별 가격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이렇게 개편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신사업 지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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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섬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역대 최다 방문객 기록
2024.02.0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해 세빛섬 회계결산 결과 3년 만에 영업손실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5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방문객이 크게 감소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3년 역대 최다 방문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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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모로 제안된 38개 서울 품셈…민관 합동개발 추진
2024.02.05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건설공사 노무비 산정기준인 품셈에 대해 국내 건설을 대표하는 4대 협회와 손잡고 민간 참여형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2011년부터 정부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품셈을 자체 개발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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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2270억원 조기집행…PF사업장 정상화 지원
2024.02.05
최근 건설현장에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늘면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2270억원을 조기 집행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안심주택(273곳) 시기를 앞당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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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100층 높이 국제업무지구…세계 최대 친환경 수직도시로
2024.02.05
서울 용산에 100짜리 랜드마크 건물이 우뚝 솟은 국제업무지구가 생긴다. 여기에 뉴욕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의 4.4배에 맞먹는 50만㎡ 녹지가 조성되고, 국제업무존 최고층에는 전망대와 공중정원, 업무복합존인 45층에는 건물을 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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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범·방재 분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2024.02.05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규제해소 수요도가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공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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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배당 늘고 설립 수월해진다
2024.02.02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투자자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고, 설립도 한층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를 위해 배당기준을 개선하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예비인가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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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마곡16단지 당첨자 청약저축 불입액 2260만원선……위례는 2510만원
2024.02.01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결과 일반공급 당첨자들의 청약저축 하한선이 1760만원~226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당첨선은 192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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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2024.02.01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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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단아파트 붕괴' GS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2024.02.01
GS건설·동부건설 등 작년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된 시공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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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단아파트 붕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관련법상 최고수위
2024.02.01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이 관련법상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