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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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39층 1650세대로 재개발
2024.03.20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대가 단지 중앙에 지하철역과 초등학교를 품고 동측에 성내천과 맞닿은 1640세대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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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관리 쉽게…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
2024.03.20
서울시는 오피스텔과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지원'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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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차단…서울시, 이사철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
2024.03.20
올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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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배포
2024.03.20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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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주거지에 아파트급 편의시설 설치…빌라촌 '뉴빌리지'로 탈바꿈
2024.03.19
정부가 서울 원도심을 탈바꿈할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시작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아파트로 바꾸기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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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2024.03.19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19일 수급자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4000호이며,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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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시건축박물관, 화성성역의궤 확보
2024.03.19
국토교통부는 2026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전시용 자료로 '화성성역의궤'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신도시 화성(華城) 성곽의 축조과정을 충실하게 엮은 9개의 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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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 '우리동네 살리기' 신규 대상지 선정 설명회
2024.03.19
국토교통부는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는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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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고객만족도 상승률 1위 달성
2024.03.1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3 행안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점수가 3.9점 상승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방공기업들이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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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올라…상승률 1위는 송파구
2024.03.19
올해 전국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52% 오른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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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연 1.9% 저리융자 지원
2024.03.19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오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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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주택연구원, 오는 29일 연구과제 성과발표회
2024.03.1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난해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과제 성과발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LHRI는 토지주택분야 정책,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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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개별정비 지원…'휴먼타운 2.0' 추진
2024.03.18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 각종 규제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휴먼타운은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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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거치면 모든 사업자 활용가능
2024.03.18
앞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치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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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아파트 미등기거래 995건…등기정보 공개하자 67%↓
2024.03.18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미등기 거래가 99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6.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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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법 개정…재상권 행사 쉬워진다
2024.03.18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19일일자로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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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후분양 위해 분양가 산정제 재정비해야"
2024.03.1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8일 후분양과 분양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선분양은 주택을 짓기 전 분양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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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지도 제작…18일부터 무상제공
2024.03.1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모두 활용하도록 점자와 묵자를 함께 표기해 제작했으며,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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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20일 강원도부터 8회 개최
2024.03.18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지역대학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채용설명회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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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3787만원…1년새 24% 쑥
2024.03.15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1평(3.3㎡)당 평균 분양가가 3787만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2월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