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민 부담 완화
![]() |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511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과의 동행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 45조7881억원 대비 3.3% 수준으로, 이번에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2991억원이 된다. 이는 작년 최종예산 50조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767억원(6.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첫 추경의 핵심은 시민에게 약속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시민 생활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총 368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정비, 수방대책, 필수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서도 1137억원을 투자하고 도시공간 혁신‧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773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474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20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114억원),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신규 2억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대응 지역상권 지원(신규 18억원),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57억원), 청년안심주택 선매입(680억원),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시민 생활지원 예산은 기후동행카드(697억원), 손목닥터 9988(113억원), 새벽동행 자율버스 운행(신규 11억원), 공공예식장 종합지원(22억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규 80억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신규 1억원), 휴대용 안심벨(헬프미)(12억원) 등에 투입된다.
취야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94억원),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36억원), 경로당 중식 제공 확대(48억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34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80억원),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8억원), 시립 공공병원 지원(456억원) 등을 단행한다.
안전분야 투자금은 4·7·9호선 전동차 증차(178억원)와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206억원), 한강교량 자살예방 CCTV 교체(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29억원), 노후 불량 하수맨홀 정비(50억원), 하수관로 정비(347억원), 민간건설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2억원) 등에 활요된다.
또 도시경쟁 강화에 투입되는 자금은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9억원),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신규 3억원), 소월프롬나드 조성 추진(신규 4억원),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3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37억원), 캐리어 보관 및 배송 자동화시스템 구축(12억원), 서서울 미술관 건립(41억원), 남산 하늘숲길(11억원)·암사초록길(26억원)·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 등에 쓰인다.
시는 이외에도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