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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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194㎡ 규모 65필지 공급…14일 계획설명회
2024.03.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LH의 연간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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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모…내달 8일부터 신청 접수
2024.03.11
서울시는 출시 또는 출시 예정인 벤치, 펜스,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모를 내달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디자인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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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핀테크랩 입주·멤버십 기업 30개사 모집
2024.03.11
서울시는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기업(멤버십 기업 포함) 30개사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창업기업에는 공간사용(입주기업 최대 3년, 멤버십기업 최대 1년)과 함께 성장 단계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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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2024.03.1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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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중재"…서울시, 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2024.03.11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시공자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매월 공사비 증액과 변경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엔 올해 2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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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4.03.08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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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계와 소통 간담회…PF 연착륙 지원 집중
2024.03.08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업계와 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번째로 열리는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올해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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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연매출 254조원…개발업이 55.4% 차지
2024.03.08
2022년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가 벌어들인 연간 총 매출액이 2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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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연간 1조2000억원 경감"
2024.03.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매년 시민들의 주거비 약 1조2381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13만8295호인데 임대액(보증금·임대료)과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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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77개 토목·조경공사 적용 216건 자재·공법 선정계획
2024.03.07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올해 77개 토목·조경공사에 적용할 216건의 자재와 공법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계획은 지난해 대비 공사 건수는 104%, 선정 건수는 137% 늘어난 수준이다. LH는 이같은 올해 토목·조경분야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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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첫삽 떴다…2030년 개통 목표
2024.03.07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이 첫삽을 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8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의 부대행사로 GTX-B 착공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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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입법예고…지자체 대상 설명회 성료
2024.03.07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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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매달 건설업 개선방안 논의
2024.03.06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이 출범했다. 서울시는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이 출범해 오는 7일 첫 포럼을 연다고 6일 밝혔다. 건설산업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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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묶인 그린벨트 풀리나…서울시, 도시 대개조 위한 용역 착수
2024.03.06
50년 넘게 지정·관리돼온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활용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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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2024.03.06
서울시는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 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을 복합개발해 서울 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케 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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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이상 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점검
2024.03.06
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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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 임대료 1위는 북창동…월 평균 1087만원
2024.03.06
서울 중구 북창동이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임대료(보증금 월세 전환액+월세+공용 관리비)가 가장 비싼 동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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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오는 12일까지 신청접수
2024.03.06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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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3곳, 모아타운 심의 탈락
2024.03.06
서울 삼성2동과 개포4동, 역삼2동 등 강남구 3곳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들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주민 갈등과 투기우려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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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실시
2024.03.04
서울시가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 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일과 13일, 5월 9일, 총 3회에 걸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