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앞으로 공공건설사업 설계 심의 과정이 입찰 참여사들이 모두 볼수 있도록 생중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엔지니어링(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ㆍ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2024년 4~12월)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단기 개선안으로는 우선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례행사(연 1~2회 수준)로 진행해왔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해 경각심을 제고한다.

아울러,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해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또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해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한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온라인 질의답변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1대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해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균형 있는 위원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업무 부담 등으로 심의에 장기간 미참여한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분야ㆍ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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