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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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위치정보에 유럽·중국 등 위성 66대 추가 적용
2024.02.26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6일부터 미국지피에스·러시아글로나스·유럽갈릴레오·중국베이더우의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측위 보정정보 생성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중 위성항법 시스템은 지피에스(GPS), 글로나스(GLONASS), 갈릴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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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2만1000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2024.02.2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3곳의 민간참여사업 후보지에서 2만1000호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추진한다. LH는 22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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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수디자인 건축물 시민투표로 뽑는다
2024.02.23
서울시가 지난해 건축심의를 진행한 건축물 가운데 30건을 골라 우수디자인 시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분야는 일반건축물(21층 이상 등)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공공건축물 3개 분야이며, 분야별로 10건씩 경쟁을 펼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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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가격 산정체계 손질…감정평가·재조달원가 활용
2024.02.2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를 감정평가와 재조달원가 등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LH는 건설원가 상승 등에 따라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체계를 보완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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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버티포트 설계기준 개발…민·관이 함께 만든다
2024.02.22
도심항공교통(UAM)의 구심점인 버티포트 구축‧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UAM 인프라 개발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UAM 팀코리아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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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3700만원대…1년새 21% 올라
2024.02.22
올해 1월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야가가 평당(3.3㎡) 37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123만4000원으로, 1평 기준으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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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문화산업도시로…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2024.02.22
경상남도 거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지정돼 문화산업도시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창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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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계 1만2928명
2024.02.22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556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총 720건을 심의해 이중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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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일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운영현황 점검
2024.02.21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에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LH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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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최대 240만원 지원
2024.02.21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접수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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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신축건물에 도로명주소 자동부여
2024.02.21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도로명주소 부여' 민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정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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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개시 3주만에 3.4조원 육박…1만3000명 몰려
2024.02.21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일 만에 3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개시한 이후 지난 16일 기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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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남 등 6곳 도로정비 최우수기관 선정
2024.02.20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고속국도), 국토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경상남도(지방도), 대전시(특별·광역시도), 경기 수원시(시·군도), 대전 대덕구(구도) 등 6곳이 도로정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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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A] 가입요건은 어떤 서류로 확인 하나요?
2024.02.20
정부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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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연 최대 4.5% 금리에 비과세
2024.02.20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 형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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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임입대 실적저조 지적에…국토부 "정상화 만전"
2024.02.20
지난해 매임임대주택 실적이 매입단가 기준 강화 이후 목표치의 23%에 그치는 등 저조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사업 정상화 의지를 내비췄다. 국토부는 20일 설명 자료를 통해, 공공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 등도 개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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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상반기 중 재정 34조원 조기집행…주요 SOC에 신속 투입
2024.02.19
국토교통부가 올해 신속집행 관리대상 재정 56조원 가운데 34조원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조기 집행하고,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토부는 박상우 장관 주재로 19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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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착수…"조합·시공자 분쟁 예방"
2024.02.1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사비 검증 시버사업을 통해 조합과 시공자간 갈등 해소와 분쟁 예방에 나선다. SH공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각 1곳씩 선정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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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ㆍ중랑ㆍ서초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2024.02.19
서울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등 총 5곳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접수를 받은 8곳 가운데 이들을 모아타운 대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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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18.4조원 투자…PF 연창륙 지원
2024.02.1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8조4000억원을 투자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내싱(PF) 시장 연창륙을 지원한다. 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고품질 주택 건설, 도전적인 투자계획 등 '5대 부문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