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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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법 개정…재상권 행사 쉬워진다
2024.03.18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19일일자로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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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후분양 위해 분양가 산정제 재정비해야"
2024.03.1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8일 후분양과 분양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선분양은 주택을 짓기 전 분양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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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지도 제작…18일부터 무상제공
2024.03.1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모두 활용하도록 점자와 묵자를 함께 표기해 제작했으며,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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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20일 강원도부터 8회 개최
2024.03.18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지역대학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채용설명회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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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3787만원…1년새 24% 쑥
2024.03.15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1평(3.3㎡)당 평균 분양가가 3787만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2월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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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ESG경영 시민주주단 3기 공모
2024.03.1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SH시민주주단' 3기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SH시민주주단은 SH공사가 ESG 열린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해온 사업으로,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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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국토·문체·산업부 TF 발족
2024.03.15
정부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와 15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전담조직(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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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시험시설 개관 추진
2024.03.14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층간소음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연내 이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즉각적인 층간소음 성능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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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 도입…국토부, 주택·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2024.03.14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리며, 올해 1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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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 1차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점검
2024.03.13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찾아 현장보고를 들었다. 국토부는 진현환 1차관이 13일 오후 3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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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단체헌혈 실시
2024.03.13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대한적십자사와 13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나눔과 실천의 약속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헌혈 문화 확산 및 생명보호 운동 각종재난 긴급구호 및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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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차세대시스템 오류 조치"
2024.03.13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거래관리 차세대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2006년 구축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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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화신도시서 주택·토지 연계 패키지형 공모사업 첫 추진
2024.03.13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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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착수
2024.03.13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내 60개동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를 결정하는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공모는 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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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샌드위치패널 화재성능 인증기간 단축할 것"
2024.03.12
국토교통부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한 건축법 개정으로 샌드위치(EPS) 패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영세업체를 위해 인증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국토부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품질인정 전문기관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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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예정가 498억원
2024.03.12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현재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부지로 사용 중인 광명시 일직동 508 필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KTX 광명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667.6㎡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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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만가구 가정집 찾아 무료 수질검사
2024.03.12
서울시는 올해 약 18만 가구의 가정집을 찾아 수돗물 수질검사를 무료로 검사해주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가정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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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적정원가 알기 쉽게"…서울형 품셈, 그림·도식 중심으로 개편
2024.03.12
서울시가 공공발주 건설사업의 적정원가 산정기준 산정기준이 되는 '서울형 품셈'을 수치 위주에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서울형 품셈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수치와 내용만으로 이해하기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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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국비 1830억원 지원
2024.03.12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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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호 공급…민간제안사업 공모 추진
2024.03.1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위한 '2024년도 1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HUG는 이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