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본계획 수립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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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제1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ㄱㄴ거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가 이날 보고한 세부 안건 가운데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오는 22일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를 통해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토부가 올해 3~4월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여기에는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석해 특별법령 및 기본방침(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주민지원 계획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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