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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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4.04.02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중개할 때 중개 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려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한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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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 240조6000억원…전년보다 18.9% '뚝'
2024.04.02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24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9%(56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해 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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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332호 공급
2024.04.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8일부터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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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중개·이사비 40만원 지원…올해 6000명 모집
2024.04.01
서울시는 학원과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6000명으로, 이달 4000명을 모집한 이후 오는 8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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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매뉴얼 개정·배포
2024.04.01
국토교통부는 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속 늘어나는 출렁다리의 안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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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국토 면적 5.8㎢ 증가…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
2024.04.01
작년 전국의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5.8㎢만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통계'를 이같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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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설계공모 시행
2024.04.0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의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용지 A1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면산 자락 아래 위치한 성뒤마을은 개발이 지연돼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고 방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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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문화유산협회와 매장유산 예측성 제고 위한 업무협약
2024.04.0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LH 토지주택박물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와 '매장유산 예측성 제고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첨단 정밀지표조사 기법을 연구하고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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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2024.04.01
국토교통부는 교육ㆍ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 15곳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해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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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국·파나마에 인프라협력단 파견…대외 협력 확대
2024.04.01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부터 오는 6일까지 7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인프라협력단을 미국, 파나마 2개 국가에 파견한다고 1일 밝혔다. 인프라협력단은 미국 워싱턴을 찾아 한-미 주택.도시 협력 강화와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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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장안·신림동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2024.03.29
서울 도봉구 쌍문동과 동대문구 장안동, 관악구 신림동 등 일대 6곳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8일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신통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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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매매 2개월 연속 증가세…미분양도 늘어
2024.03.29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올해 1월에 이어 2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미분양주택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기준 6만5000가구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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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단가 올리고 미분양주택 매입…정부, 건설경기 회복 이끈다
2024.03.28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의 건설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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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업체 선정·계약업무 조달청에 이관
2024.03.28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가 내달 1일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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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 첫삽…인천계양 1285가구 착공
2024.03.28
인천계양 태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첫삽을 뜬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준데 가장 빠른 속도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29일 착공에 들어가 인천광역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착공현황을 종합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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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내달부터 정부 합동 단속
2024.03.28
정부가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합동단속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전담팀(TF)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내달 19일까지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 점검을 우선 추진한 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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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물꼬 튼다…규제 풀고 사업성 대폭 개선
2024.03.28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인 재건축·재개발을 돕기 위해 규제를 대거 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려 사업성 개선에 나선다. 공공지원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물꼬를 틀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시내 정비사업 활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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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국토부, 규제개선과제 26건 발굴
2024.03.27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올 1분기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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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오픈…국민 주거상담 제공
2024.03.27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마이홈포털'에 상담챗봇인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 등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하나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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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 선정…29일 간담회
2024.03.27
거제, 당진, 춘천에 이어 포항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의 선도사업 대상지로 포항 기업혁신파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