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서울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아직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10일부터 한달간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조사 기간(5일→7일)과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성 분석과 조합원 분담금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은 토지 매입 가격 상승, 고금리,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내부 갈등이 있어 사업성 등도 함께 따져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한다.

또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등의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의 오명을 받으며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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