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에 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와 공급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눈에 띄게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2029년까지 23만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집행 중이며,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당초 계획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중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또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구고부를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조치에도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2만호 이상 발굴, 공공 비아파트 공급 및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은 지속 개선하되 공공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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