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은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을 갖춰야 한다.

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라이트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 등 3종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됐다. 

초급 기술자는 학사 학위와 기사 자격만 취득하면 되지만, 중급 이상 기술자는 여기에 더해 1년 6개월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