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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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중학교용지 내년까지 유지로 일단락…서울시·시교육청 '책임전가' 공방
2024.07.0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용지의 '공공용지 전환'이 내년 4월까지 유예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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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서울시, 시민공모전 연다
2024.07.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달 20일부터 23일까지 빈집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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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조실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모기지 적용' 협조 요청
2024.07.08
[한국건설경제=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5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정부 대출에 포함되도록 국무조정실에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0월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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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여성중소기업계와 상생협력·구매상담회
2024.07.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지난 5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상생협력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LH와 여성경제인협회가 함께 마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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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부담 더 낮춘다…최저 1.2% 대환 허용
2024.07.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의 '피해자 전용'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구입자감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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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마철 반지하 집중관리…건축사 300여명 투입
2024.07.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응해 앞으로 10일간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2만8000여 가구 가운데 최우선관리가 필요한 1만5000가구에 대해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해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고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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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민간과 협력해 주택공급 확대"
2024.07.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민간 건설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LH는 이한준 사장이 지난 5일 LH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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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 집수리' 지원 추가모집…10월 말까지 접수기간 연장
2024.07.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은 서울 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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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 등 설명해야"…10일부터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2024.07.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오는 10일부터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꼭 확인하고 설명해야 되는 등 공인중개사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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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찾은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도심 유휴부지, 첨단산업 거점 조성"
2024.07.0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조성되는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철도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주변 인프라 정비사업을 보고받고, 부지현황을 점검했다고 5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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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반지하주택 2년간 2718호 매입…"전액 국비지원 필요"
2024.07.0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작년부터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적극매입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매입에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돈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5일 내놨다.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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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농업·산림·수자원, '위성 공동활용' 체계 구축
2024.07.04
[한국건설경제=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농촌진흥천 국립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위성을 함께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오후 서울에서 차세대중형위성을 활용하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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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총력…신규택지 2만호 발굴·정비사업 5500호 재개 지원
2024.07.0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올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낸다.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정비사업 5500호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했고, 연내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발굴해 공공 역할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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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정책 새 틀 짠다...청년·고령·1인 가구 반영
2024.07.0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의 중장기적 주거정책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4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경기도는 지난 2018년 ‘주거기본법’ 및 ‘경기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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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공공부문 공급 차질없이 추진…LH 5만호·3기 신도시 1만호 착공"
2024.07.0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민간 위축 우려에 대응해 공공부문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통상 공공부문 공급실적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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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성과 공유…향후 방향 논의
2024.07.0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연구원은 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전날 오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4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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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기업 본부 유치 시동…2030년까지 1호 입주 목표
2024.07.0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싱가포르·홍콩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건다. 기업 환경과 정주 여건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 2030년 초 제1호 제1호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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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에 ‘배상책임 떠넘기기’ 부당특약 설정 금강주택…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2024.07.03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을 체결한 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이 지난 2020년 4월 20일 수급사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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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위한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출시...1조5000억 규모 2025년 6월까지 한시 운영
2024.07.0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한도를 확대한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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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늘의집과 '뉴홈 인테리어 대국민 공모전' 연다
2024.07.0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8일부터 '뉴:홈 3D 인테리어 대국민 공모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인 '오늘의집'과 협업으로 진행되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브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