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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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강남 출퇴근길 개선…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
2024.06.18
서울 강남·명동 방향 출근길 속도 개선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정부가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조정키로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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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7구역 '공사비 갈등' 봉합…대우건설과 282억원 증액에 합의
2024.06.18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갈등을 빚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이 서울시 검증으로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마무리 지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SH공사에 시범 사업격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행당7구역이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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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전환…국토부,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 논의
2024.06.18
정부가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위기 대전환을 위해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다시 짠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대전 도심융합특구에서 합동 세미나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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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일대, 교통·문화 중심지로…마스터플랜 수립 돌입
2024.06.17
서울의 대표 관문인 서울역 일대가 교통과 문화의 허브이자 대한민국 수도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도립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장·보행 체계·교통 환경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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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분양가 올리는 기본형 건축비 개선 필요"
2024.06.1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7일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SH공사는 2005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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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8일부터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
2024.06.1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新) 주거유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층 역량 강화와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제28회 LH 대학생 주택 건축대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LH 대학생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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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조원' 리츠, 규제 풀고 사업성 높인다…투자 다각화·행정 선진화
2024.06.17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고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리츠가 좋은 자산을 개발·편입할 수 있게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한편 주식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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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2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4.06.17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유튜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일 1차 설명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주요 내용을 설명한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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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춘천시와 골드시티 확대방안 논의…협력 강화
2024.06.1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춘천시가 서울-지방 상생형 순한도시조성사업 '골드시티' 확대 등 협력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키로 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과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13일 춘천시 일원에서 골드시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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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2700억원 규모 계약
2024.06.17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 고속철 차량이 해외로 첫 수출하는 성과를 낳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현태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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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제2시민아파트, 남산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
2024.06.14
올해로 54년된 회현제2시민아파트가 남산광광 새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회현제2시민아파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를 하고 14일간 의견 청취 후 올해 상반기 지구단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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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경북권 공간정보 인재양성 지원
2024.06.13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공간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오는 14일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권역을 대상으로 특성화대학과 기업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경북대학교의 교수·학생과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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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 임원 교체 시 인계 의무화…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06.13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과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 임원의 인수 인계를 의무화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인기를 조기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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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다시 거래제한 묶인다…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2024.06.13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가 다시 거래제한으로 묶인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이들 4개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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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건위, 14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2024.06.13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순천시와 오는 14일 오후 2시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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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때 'HUG 감정가'도 인정…국토부 규제개선 단행
2024.06.13
정부가 빌라(다세대·연립) 역전세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공시가격과 함께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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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공무원 253명 채용…내달 22~26일 원서 접수
2024.06.13
서울시는 올해 제3회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총 253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용시험을 통한 채용 인원은 공개경쟁 171명, 경력경쟁 82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30명 기술직군 107명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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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국토부 2차관,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현황 점검
2024.06.13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우기에 대비해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2차관이 지난 12일 오후 경부선 신탄진역~매포역 구간 맥포터널 인근 급경사지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복구조치 현황을 점검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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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르크, 건설·인프라·교통 협력 확대
2024.06.12
윤석열 대통령 중앙아 3국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투르크메니스탄과 건설·인프라·교통 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풍부한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대규모 플랜트 건설공사 발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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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재유찰 우려에…정부 "적기개항 위해 만전"
2024.06.12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재입찰이 또 유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적기 개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부지조성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90일(6년), 준공시점은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