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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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김포·광명 등 16곳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2024.07.0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양재, 청량리, 김포, 광명 등 16곳이 건축규제 완화가 허용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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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홍보 캠페인
2024.07.01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태안3 B3 블록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품요구, 업무방해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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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 853가구 입주자 모집
2024.06.2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총 853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프트(SHift)'라고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살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 물량은 강동구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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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협력 주거약자지원 강화…올해 50가구 집수리 목표
2024.06.27
서울시가 올해 기업·단체와 손잡고 총 50가구를 목표로 단열·방수 등 주택선능개선부터 도배·장판 교체 등 내부 환경 공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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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든든전세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4941가구 규모
2024.06.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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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통합관리 기반 국가계획 정비 추진…기후변화 대응 협력
2024.06.27
국토교통부는 환경부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전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국토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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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지하 매입임대 4440호 침수방지시설 설치현황 점검
2024.06.27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후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관계 기관 감담회를 열고 매입임대 현장을 찾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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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개선 속도…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2024.06.27
서울시가 '서울형 지역주택 관리방안'의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관리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과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조합설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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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시세 왜곡…산출근거 투명하게' 경실련 '공정시장가액 폐지해야'
2024.06.26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공개해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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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전략 마련…'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출범
2024.06.26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서울에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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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망원·회기 등에 2029년까지 '1인가구 공유주택' 2만실 나온다
2024.06.26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과 마포구 망원역, 동대문구 회기역, 중구 약수역 일대에 2029년까지 1인가구 공유주택 2만실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을 발표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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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문제 해결에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 도입한다…실증 착수
2024.06.26
서울 도시문제 해결에 초시감형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된다. 재난안전과 방재, 도로, 교통 등에 신기술을 도입해 각종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6일 초실감형 디지털트윈 서비스 실증을 위해 3차원(3D) 공간정보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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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자녀 신혼부부 연소득 1.3억까지 전세대출 지원…주거비 부담 확 낮춘다
2024.06.25
앞으로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업'을 이같이 개선하고 혜택은 더욱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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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800억원 규모 브라질채권 추가 발행…"올해 해외서 1.6조원 조달"
2024.06.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2년 만기 브라질헤일화 표시채권을 약 3800억원 규모(15억 브라질헤일화)로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LH가 지난 4월 비금융공기업 처음으로 진행한 2700억원 규모(10억 헤일화) 헤일화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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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4277가구 입주자 모집
2024.06.25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와 신혼·신생아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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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없도록…안심 계약가능 집에 '클린주택' 마크
2024.06.25
임대차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 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서울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오는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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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공사 전 구조안전 검증…서울시, 첫 기준 마련
2024.06.25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 서울' 실현을 위해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안전 검증을 할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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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사업 속도 올린다
2024.06.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한 매입임대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매입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2년간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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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컨소, 하남교산 A2블록 등 제1차 민간참여사업 우협대상자 선정
2024.06.24
대우 컨소시엄이 하남교산 A2블록 등 4개 공공택지 단지 제1차 민간참여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제1차 민간참여사업 공모 결과를 24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하남교산 A2블록(1115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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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두지구 공모 시작됐다…전국 협의체 발족
2024.06.24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하고, 오는 27일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 협의체도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지침에는 선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