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조합 동의율 등 '병목 구간' 시가 직접 내려가 진단·처방
성북·금천 등 시범운영 효과 확인... 5월까지 31곳 '공정촉진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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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모델인 '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사진=서울시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모델인 '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갈등을 중재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작년보다 3배 이상 확대해, 평균 11년이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전국 15개 자치구 내 모아타운 31곳, 총 128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곳(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했던 규모를 대폭 늘린 것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 속도를 높여 주거 환경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시가 직접 자치구와 조합 사이의 '병목 지점'을 뚫어주는 행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실제 지난해 성북구 석관동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책을 마련했고, 금천구 시흥동은 줄어든 이주비 대출 한도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로 해결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중랑구 면목동 역시 새롭게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전문가가 직접 설명해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사업 궤도를 정상화했다.
시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단순 자문을 넘어 갈등 중재와 제도 개선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 지연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전문가 맞춤형 자문을 상시 지원한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업 병목은 결국 비용 상승과 갈등으로 이어진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내어 모아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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