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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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55보급창 대체부지 신선대 부두로 결정
2022.08.0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가 미군 55보급창 이전부지로 신선대 부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농해수위에서 55보급창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가 어딘지 답해 달라는 안병길 의원의 질의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선대 투기장을 대체부지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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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통과 못하면 시·도지사가 운행중지 명령"
2022.08.02
앞으로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기계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간 건설기계 검사체계 상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어 건설현장과 기계의 안전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부터 불합격한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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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참사 재발 막는다…"해체공사 허가대상 확대·처벌 강화"
2022.08.02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와 같은 붕괴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가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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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자은도 투자선도지구 지정…지역 맞춤지원 사업에 10곳
2022.08.01
정부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자은도를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 경상남도 거창군과 충청북도 괴산군, 경상남도 남해군 등 10곳은 학교 살리기, 청년 창업 지원 등 지역 유입인구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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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2.08.0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SH공사는 2021년 실적에대한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가 등급'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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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9년째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위…현대·DL이앤씨 '3강' 회복
2022.08.01
삼성물산이 올해로 9년 연속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1위를 기록했다. 2위 역시 현대건설로 작년과 변동 없는 가운데, DL이앤씨가 8위에서 3위로 순위가 단숨에 5계단 올라 1년 만에 삼성물산·현대건설·DL이앤씨가 '3강' 구도를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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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주택매매량 전년比 45%↓…미분양도 증가
2022.07.29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매매량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진 가운데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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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기 신도시' 광역교통 특별대책 세운다
2022.07.28
정부가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특별대책을 세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위해 28일 김현준 사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신도시 담당 사업본부장 등이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열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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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곶이역 인근 실내골프장 허용…지구단위계획 통과
2022.07.28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에 실내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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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일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특례 폐지
2022.07.28
잠실역 일대 관광숙박시설 용적율 완화 특례가 없어진다.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송파구 방이동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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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약수역 일대 개발규제 풀린다…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22.07.28
서울 중구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일대 일부 개발규제가 풀린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 주요 내용은 자율적 개발을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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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도시재생' 윤곽…"사업성·성과에 초점"
2022.07.27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성과 성과 중심으로 재편된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기존 5개 사업 유형은 2가지 유형으로 줄이고 신규 사업 규모도 절반 미만으로 축소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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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고양·부천 등 11곳 소규모 주택정비 후보지 지정
2022.07.27
경기도 안양시와 고양시, 부천시 등 11곳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후보지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를 한 결과 경기와 대전, 부산, 인천, 충북 등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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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임대차 2법' 손질 착수…제도 개선 TF 꾸린다
2022.07.27
정부가 말많고 탈많던 주택 '임대차 2법'에 대한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27일 주택임대차 재도개선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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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0개 공공기관 보유 '공간정보' 개방
2022.07.27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40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개방한다.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에 따라 고간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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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민 대상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착수
2022.07.26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2022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및 취업 복지 연계 서비스를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일자리 및 복지 전문 상담사들이 LH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맞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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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축 인허가 13% 늘었다…자잿값 부담에 착공·준공은 ↓
2022.07.26
올해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13.5% 늘었지만, 착공과 준공은 각각 12.1%, 6.1%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발표했다. 경기 동행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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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이퍼컴퍼니' 고강도 단속…의심업체 5곳 적발
2022.07.26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고강도 사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심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시설과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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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유·3년 거주' 1주택자, 소규모 주택정비 조합원지위 양도된다
2022.07.26
앞으로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3년 실거주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상가의 가격도 반영돼 상가조합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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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방치 '용산정비창' 초고층 복합단지로 바뀐다
2022.07.26
10년째 방치돼 왔던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 '용산 정비창'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에 대한 청사진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용산정비창에 미래도시 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