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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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주택은 깡통전세가 아닌 안심 임대주택”
2022.10.14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소급 적용을 폐지하라며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관련법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고금리 상황과 소위 “깡통전세”라 불리는 역전세난의 위험 속에서 오히려 낮은 임대료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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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보유 매입임대주택 시세 5.3조원 육박…취득가 대비 10%↑
2022.10.1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전체 매입임대주택 시세가 5조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유 매입임대주택 2만2532호의 자산내역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3월 대한민국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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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안착…내년 대폭 확대
2022.10.13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총 857가구 가운데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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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프라 기술, 베트남·캄보디아로 확산
2022.10.13
국내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이 아세안 국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베트남 하노이 시에서 '우리 스마트시티 기술교육과 수출의 플랫폼이 될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공사에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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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행복청·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위해 맞손
2022.10.13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림청이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시는 친환경 목조건축을 장려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들 3개 기관과 13일 오전 코엑스에서 업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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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토교통진흥원 13일 '수소도시 콘퍼런스' 개최
2022.10.12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그린비즈니스위크 2022'(옛 그린뉴딜엑스포) 기간 중인 13일 '수소도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소도시 콘퍼런스는 2020년 그린뉴딜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수소도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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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 녹색건축한마당' 개최…국내외 기술·정책 교류
2022.10.12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 녹색건축한마당'이 오는 13~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은 녹색건축한마당은 '녹색건축, 이제 일상이 되다(Build Green, Live G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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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되려 위장이혼"…부정청약 170건 적발
2022.10.12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하거나, 브로커와 공모해 대리 계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청약한 사례 1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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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15곳 적발
2022.10.12
올해 3분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9월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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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개봉·길동역 역세권에 고밀 복합개발 추진된다
2022.10.12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과 구로구 개봉역, 강동구 길동역 역세권에 고밀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삼각지, 개봉, 길동역 인근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역세권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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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2024년에 나온다…총괄 기획가 위촉
2022.10.11
정부가 20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성남·안양·부천·고양·군포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별 총괄기획가(MP)를 위촉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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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원 쏜다…"중개수수료 확대 지원"
2022.10.11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운반비·포장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신청 가능하던 지원정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같이 바꿨다고 1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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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행복주택 3570호 청약접수 시작
2022.10.11
한국주택토지공사는 이날부터 행복주택 3570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공급 주택은 수도권 6곳에서 2031호와 지방 5곳에서 1539호가 나온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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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코트라, 방콕·이스탄불서 '스마트도시 로드쇼'
2022.10.11
국토교통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스마트도시협회와 함께 태국 방콕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스마트도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태국과 튀르키예의 스마트도시 수요를 사전 분석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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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사업 규제 푼다…감리절차 개선·리츠 등록요건 완화
2022.10.10
정부가 원활한 주택 사업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주요 건의 과제는 감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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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역 역세권에 3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2022.10.07
합정역 역세권에 38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재정비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합정7구역(면적 2887㎡)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안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안에 마포구 합정도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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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줄여드려요"…서울시, 가게·주택 무료 에너지 컨설팅
2022.10.06
서울시가 이달부터 가게·주택을 중심으로 무료 에너지 진단(컨설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에너지설계사가 새는 전기요금을 찾아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서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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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월 분양·임대주택 1046호 입주자 모집
2022.10.06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이번 달 전국에서 총 3개 단지, 1046호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공급 주택은 공공분양 675호, 국민임대 221호, 영구임대 150호로, 인천·경기·전북 지역에서 나온다. 공공분양 주택은 무주택 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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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8개월…조합설립 인가 61% '껑충'
2022.10.06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올해 정책 도입 이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초 '모아타운 모아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 8개월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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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 발족…민관산학연 전문가 협력
2022.10.06
국토교통부는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예측·최적화 등을 적용해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