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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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31% 반환 완료…"국민의견 반영 정비계획 변경"
2022.08.10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반환한 용산부지가 전체의 31%에 달하면서 정부가 앞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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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 잠정 연기…"호우 대응 먼저"
2022.08.09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재해급 호우상황에 대한 대처가 급선무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9일 예정이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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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임대주택 2만6500호 풀린다…"연말까지 입주자 모집"
2022.08.09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1곳, 총 2만6454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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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 미세먼지 잡기 위해 건설사와 맞손
2022.08.08
서울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건설사들과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시공 중인 12개 주요 대형건설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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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관광 3000만시대 열겠다"…'한강 프로젝트' 발표
2022.08.08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해외출장지인 싱가포르에서 서울 관광의 새 분기점이 될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석양 명소인 가든스바이더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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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 늘린다
2022.08.0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편의시설을 늘리고 관리·강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LH는 지난달부터 건설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달 안에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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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공간 구현 파트너사에 '시공테크'
2022.08.08
시공테크가 오는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에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공간 설계·시공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시공테크가 '생동하는 박물관', '생동하는 전시'의 개념을 기존 유물전시 중심 박물관과 차별점으로 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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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도심 속 정원'으로 탈바꿈…시위·집회 금지
2022.08.04
광화문광장이 '도심 속 정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오는 6일 개방하는 광화문 광장 곳곳에 우리나라 고유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 300그루를 포함해 5000주를 식재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공원 같은 광장'을 조성했다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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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8월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 전개
2022.08.0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8월 한달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다. SH공사는 이달 입주민 자녀를 위한 '원어민 영어교실'과 '사랑의헌혈', '예빛섬영화제'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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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창업경진대회 대상에 부동산 스타트업 '산군'
2022.08.04
부동산 스타트업 '산군'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존 창업기업 부문에서 대상(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국토부는 오는 5일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팀에는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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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영업정지·형사처벌 추진
2022.08.04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 가운데 36개(22%)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사업지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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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공공 사전청약 경쟁률 13.5대 1…"인플레·고금리에 인기"
2022.08.03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경기가 불안해지자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9일 청약접수를 마감한 '2022년 7월 공공 사전청약' 결과 공공분양주택 4800호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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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 '아파트관리비 절약 컨설팅' 나선다
2022.08.03
서울시가 시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무료 에너지 컨설팅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설계사'가 서울시내 총 3846개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 소비 현황과 계약 방식을 전수 조사하고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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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센터 운영
2022.08.03
건설공사에서 생기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오는 4일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 ...
미군 55보급창 대체부지 신선대 부두로 결정
2022.08.0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가 미군 55보급창 이전부지로 신선대 부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농해수위에서 55보급창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가 어딘지 답해 달라는 안병길 의원의 질의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선대 투기장을 대체부지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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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통과 못하면 시·도지사가 운행중지 명령"
2022.08.02
앞으로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기계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간 건설기계 검사체계 상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어 건설현장과 기계의 안전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부터 불합격한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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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참사 재발 막는다…"해체공사 허가대상 확대·처벌 강화"
2022.08.02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와 같은 붕괴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가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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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자은도 투자선도지구 지정…지역 맞춤지원 사업에 10곳
2022.08.01
정부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자은도를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 경상남도 거창군과 충청북도 괴산군, 경상남도 남해군 등 10곳은 학교 살리기, 청년 창업 지원 등 지역 유입인구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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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2.08.0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SH공사는 2021년 실적에대한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가 등급'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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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9년째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위…현대·DL이앤씨 '3강' 회복
2022.08.01
삼성물산이 올해로 9년 연속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1위를 기록했다. 2위 역시 현대건설로 작년과 변동 없는 가운데, DL이앤씨가 8위에서 3위로 순위가 단숨에 5계단 올라 1년 만에 삼성물산·현대건설·DL이앤씨가 '3강' 구도를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