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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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2022.09.13
서울시가 2022년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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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1기 신도시 지자체장 회동…내년 2월 특별법 발의
2022.09.08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병행 전략으로 수립하고 내년 2월 재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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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 '상생주택' 공급 착수…이르면 2025년 첫선
2022.09.08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를 주는 새 주택공급 방식인 '상생주택'을 이르면 2025년 선보인다. 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을 발전시킨 모델인 '상생주택' 사업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관련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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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설비점검 의무화…국토부 관련 매뉴얼 배포
2022.09.08
국토교통부는 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지난해 7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으로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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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본격화…2023년 착공 예정
2022.09.08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 주도 최초의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열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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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체질개선 나선다…"이권 차단·무관업무 대폭축소"
2022.09.07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과 이권 형성을 예방해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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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달로봇·AI 공원안전 시스템 등 5건 규제특례 승인
2022.09.07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5건의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고시된 5개 새업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경기 화성) 인공지능 기술 적용 공원안전운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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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신기술 공공활용 확대된다"…정부 활성화 방안 마련
2022.09.07
정부가 우수한 민간 건설신기술에 대해 공공부문 적용을 늘리고, 공법 선정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확대해 국내 기술혁신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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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에 39곳 몰려…내달 대상지 발표
2022.09.07
서울시는 지난 5일 마감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에 19개 자치구에서 총 39곳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표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개발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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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내 청년원가주택 3000호 공급…국정과제 본격 추진
2022.09.0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내 약 3000호의 청년원가주택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사업과 주거취약계층 거주 지원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전날 경남진주 본사에서 이정관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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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철도기술 18건 선정…"해외 판로개척 지원"
2022.09.06
국토교통부는 국내 중소·중견 철도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철도 수주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18건의 철도기술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해당 기술의 국제 인증 취득과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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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절차 줄어든다…관련 기준 행정예고
2022.09.06
앞으로 건설공사를 입찰할 때 실적 평가와 등록 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0일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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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개 중소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지원
2022.09.05
국토교통부는 지난 6∼7월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진행한 '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24개 현장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 규모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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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원 이사비 지원한다
2022.09.05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사 빈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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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사비에 물가 반영 쉬워진다…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추진
2022.09.05
앞으로 민간건설공사 계약에서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뿐 아니라 물가변동 시행 방식까지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된다. 또, 경미한 건축물 증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250㎏ 이상 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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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227호 입주자 모집
2022.09.0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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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지차제 42곳,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대상지로 선정
2022.09.01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지자체 4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ITS는 첨단교통 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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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소탕한다…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2022.09.01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1억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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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구역 늘고 건축규제 완화된다…'도시정비 계획' 손질
2022.09.01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이 늘어나고,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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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본궤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2.09.01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가덕도시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