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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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지구.(제공=국토교통부) |
◆ 서민 주거 안정
국토부는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 동안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 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으로 30조 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어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하여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 7만 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높이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HUG가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국토부는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한다.
◆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국토부는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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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고속철도망.(제공=국토교통부) |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와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해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하고,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착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해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지역의 택배 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50개 지역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189곳에서 210곳으로 확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22곳에서 188곳으로 확대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하고, 두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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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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