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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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열달간 3000명 검거…피해액만 4600억원
2023.06.08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3000명에 달하는 피의자가 검거됐다. 송치 사건 피해액만 46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피의자 중 288명은 구속됐으며,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일부에게는 형법상 사괴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거운 '범죄단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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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위해 맞손
2023.06.0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KB국민은행과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임차할 수 있는 '공공전세' 혁신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SH공사는 KB국민은행과 전날 이를 위한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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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더 유지된다
2023.06.08
서울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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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대조동 '청년안짐주택'에 수영장 개관
2023.06.08
서울시는 은평구 대조동 청년안심주택에 수영장등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을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소통·문화거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조동 청년안심주택에 개관한 '은평청여울수영장'은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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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안 129건 추가 의결
2023.06.08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안 129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국토부는 전날 제1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인천 등 지자체에서 특별법 시행 즉시 접수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29건에 대해 긴급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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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신도시 '네옴' 첫 아시아 전시회 한국서 열린다
2023.06.07
국토교통부는 네옴과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9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네옴 전시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네옴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를 따라 건설 중인 2만6500㎢ 규모의 친환경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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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주거·도시 분야 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대학생 참가자 모집
2023.06.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주거·도시 분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H어반스쿨' 4기 대학생 참가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SH어반스쿨은 2020년부터 SH공사와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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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뉴:홈' 1만 가구 쏟아진다…9일부터 사전청약 공고
2023.06.07
올해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물량이 1만호 넘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한 약 7000호에서 약 1만76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상·하반기 기존 2회에서 6월·9월·12월,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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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된다…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2023.06.07
앞으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고층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아파트 3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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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 부지 '100년 아파트' 디자인 설계 공모
2023.06.07
서울시는 올해 2월 발표한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시범사업지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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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첫 지적측량 경진대회 열린다
2023.06.07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2023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제껏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측량업무 담당 공무원과 측량 수행자를 대상으로 각각 개최해왔으나, 이번에는 시·도별 지역 예선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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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왕청계2 첫 토지공급…주상복합용지 입찰 실시
2023.06.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입찰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9479.5㎡(약 2900평) 부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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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반지하 1만3240호 맞춤형 주거상향 추진
2023.06.0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시내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2023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이들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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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로에너지발 공사비 폭등 우려에 "합리적 기준 마련할 것"
2023.06.05
정부 제로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공사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합리적인 기준을 찾겠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203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 공도주택 제로에너지 인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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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장지 잇는 왕복 4차선 지하차도 '장지동길' 8일 개통
2023.06.0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송파구와 오는 8일 자정을 기해 위례신도시와 장지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지하차도 '장지동길(가칭)'을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위례신도시(송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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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뜩이는 스마트빌딩 구상 찾아요"…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2023.06.05
국토교통부는 국민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일부터 9월7일까지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 공모전에서는 건축과 도시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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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전남대·전북대, 한옥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2023.06.05
명지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이들 대학교를 '2023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 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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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마철 대비 임대주택 풍수해 예방조치
2023.06.0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풍수해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현재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거주자가 있는 145개동 201가구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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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엔 해비타트' 총회 참석…집행위 이사국 연임 도전
2023.06.05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2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집행위원회 이사국 연임에 도전한다고 5일 밝혔다. 유엔 해비타트는 1978년 설립 이후 4년에 한번 열리는 유엔 해비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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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제공 위한 용역발주
2023.06.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공공주택 입주서비스 제공을 위한 'LH 큐플러스(Q+)' 용역 발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H Q+는 입주고객을 위한 주거품질 종합서비스 브랜드로, 공공분양·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품질검사 실시와 입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