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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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영상 활용 쉽고 편하게"…산출물 공공서비스 3종 확대
2023.09.2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일반인이 활용 가능한 국토위성 산출물을 기존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오는 22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위치 정확도, 해상도 등이 보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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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 위한 공청회 개최
2023.09.21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측량 종목과 지역,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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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없어진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2023.09.21
앞으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 사항 세부기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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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4조7000억원…전년보다 34% '뚝'
2023.09.21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5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감소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집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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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08명 추가 인정…누계 6063명
2023.09.20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917건 가운데 70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 가운데 65건은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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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49개사 333건 적발…형사처벌 규정 신설
2023.09.20
정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179곳 건설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위법행위 333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입금을 직접 지급한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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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디자인도 혁신…서울시, 가이드라인 발표
2023.09.20
모아주택·모아타운이 건축학적 디자인 혁신을 꾀한다. 서울시는 한국건축가협회와 19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발전 방향'을 열고 디자인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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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호 입주자 모집
2023.09.20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임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임임대주택은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총 3546호로, 신청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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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하남 교산 등 뉴홈 3300호 공급…22일부터 사전청약
2023.09.20
서울 마곡, 하남 교산, 경기 구리 등 3300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올해 세번째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 짓고 공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이들 공공분양주택 3295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공고한다고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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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마포 건축물, 민간 창의혁신디자인 시범 대상지로 추가 선정
2023.09.19
서울 종로구 효제동 '어반 플라타너스'와 마포구 망원동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가 서울시 민간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들 건축물을 민간 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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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23.09.19
추석연휴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0시부터 다음달 1일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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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2023.09.19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내달 16일부터 27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건축인이 해외 건축·설계사무소와 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설계끼법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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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대림문화재단, 공원 내 예술공간 조성 위해 맞손
2023.09.19
서울시는 대림문화재단과 18일 서울 중구 푸른여가국 회의실에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문화예슬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림문화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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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 첨단 돔구장 생긴다…'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2023.09.19
서울 송파구 잠실에 메이저리그에 버금가는 첨단 동구장과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관계자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잠실 돔구장 단지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이 시설별 설계를 구체화 중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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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청년공유 주거시설로 리모델링…서울시 청년정책 콘테스트 대상 선정
2023.09.19
서울시는 '2023 서울 청년정책 콘테스트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 대상 아이디어로 폐교 건물을 청년고유 주거시설로 리모데링하는 제안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대상 아이디어를 제안한 수상팀은 쌍둥이 자매로 구성된 '그루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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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9~20일 'GICC' 개최…해외건설 수주 지원
2023.09.18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2023'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GI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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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공간 정책 브랜드 새이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2023.09.18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정책 브랜드 이름 짓기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는 서울의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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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산 연제·경기 군포서 2주간 운영
2023.09.18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27일까지 부산 연제와 경기 군포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올해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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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아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2023.09.18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5일간 시 발주 건설현장 가운데 대금 체불 취약 현장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노무사와 변호사, 서울시 직원 등으로 구성한 '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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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업무시설·주차장 용지 2필지 매각
2023.09.1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마지막 공급대상 토지인 업무시설과 주차장 용지 2필지를 매각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 세곡동과 자곡동에 위치한 강남공공주택지구는 남측으로 헌릉로, 동측으로 밤고개길에 면해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