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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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사현장 붕괴…국토부도 긴급대응 착수
2023.08.09
9일 경기도 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긴급대응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직후 현장에 출동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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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량판 구조 10개 단지 추가 확인…긴급점검 실시
2023.08.09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무량판 구조 단지 10곳을 추가로 확인하고, 9일부터 긴급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긴급하게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5개 단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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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개 지자체와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공조체계 구축
2023.08.08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토부는 8일 광역지자체·전문기관과 협력회의를 열고 앞으로 빈틈없는 조사를 위한 공조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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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맞손
2023.08.08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과 정관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면담을 같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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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시작…10월 중 결과 발표
2023.08.08
정부가 7일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철근 누락' 여부 전수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전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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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포레나송파 분양원가 평당 1236만원…수익률 38%
2023.08.0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포레나송파' 분양원가가 3.3㎡당 1236만원으로 SH공사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례신도시 A1-5블록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SH공사는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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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에 서울시립도서관 건립…2029년 개관 목표
2023.08.07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시립도서관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서울시립도서관(가칭)' 건립을 추진하고, 도서 열람뿐만 아니라 연중 문화예술 행사와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는 '복합 문화·커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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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D-25'…전시별 주제·큐레이터 사전 공개
2023.08.07
서울시가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을 25일 앞두고 전시별 주제와 참여 큐레이터를 7일 사전 공개했다. 서울비엔날레는 도시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고 세계 여러 도시와 건축 분야 문화를 교류하는 서울시 주최 국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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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량판 구조미흡' 단지 15곳 수사의뢰
2023.08.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었던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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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과태료만 총 20억원
2023.08.07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를 허위·지연 신고하고, 불법으로 증여하는 등 부동산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행위 의심 사례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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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법률 대행비 70% 지원
2023.08.07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종로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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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건설현장에 '블랙박스' 단다…"전 공정 영상관리"
2023.08.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 시행한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종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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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흥시와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대책논의
2023.08.0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흥시와 은계지구 내 상수관로 피복탈락으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전날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의는 상수관로 교체공사 추진, 정밀여과장치의 추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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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포비아' 확산에…국토부, 민간아파트도 전수조사
2023.08.04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으로 인한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까지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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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15개 단지 시공·감리사와 대책 논의
2023.08.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조사해 발표한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지구의 시공사·감리사와 함께 3일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부사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 건설안전기술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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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제안공고 실시
2023.08.03
국토교통부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을 시행할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은 서울부터 양주까지 21.6㎞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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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LG아트센터·LG디스커버리랩, 올해 서울시 건축상 대상 선정
2023.08.03
서울 강서구 마곡동 LH아트센터 서울과 LG디스커버리랩 서울이 올해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열린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을 이같이 선정하고 오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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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공공주택 입주기회 늘린다…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통합
2023.08.03
국토부는 청년 근로자의 일자리 유형에 따라 4개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했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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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카르텔 뿌리 뽑겠다"…LH, 긴급회의 개최
2023.08.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가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해 임원과 전국 지역본부장이 한데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에의서 LH는 공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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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된다
2023.08.02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시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할 예정이다. 시는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