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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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D-25'…전시별 주제·큐레이터 사전 공개
2023.08.07
서울시가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을 25일 앞두고 전시별 주제와 참여 큐레이터를 7일 사전 공개했다. 서울비엔날레는 도시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고 세계 여러 도시와 건축 분야 문화를 교류하는 서울시 주최 국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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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량판 구조미흡' 단지 15곳 수사의뢰
2023.08.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었던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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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과태료만 총 20억원
2023.08.07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를 허위·지연 신고하고, 불법으로 증여하는 등 부동산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행위 의심 사례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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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법률 대행비 70% 지원
2023.08.07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종로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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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건설현장에 '블랙박스' 단다…"전 공정 영상관리"
2023.08.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 시행한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종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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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흥시와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대책논의
2023.08.0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흥시와 은계지구 내 상수관로 피복탈락으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전날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의는 상수관로 교체공사 추진, 정밀여과장치의 추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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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포비아' 확산에…국토부, 민간아파트도 전수조사
2023.08.04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으로 인한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까지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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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15개 단지 시공·감리사와 대책 논의
2023.08.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조사해 발표한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지구의 시공사·감리사와 함께 3일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부사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 건설안전기술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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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제안공고 실시
2023.08.03
국토교통부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을 시행할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은 서울부터 양주까지 21.6㎞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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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LG아트센터·LG디스커버리랩, 올해 서울시 건축상 대상 선정
2023.08.03
서울 강서구 마곡동 LH아트센터 서울과 LG디스커버리랩 서울이 올해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열린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을 이같이 선정하고 오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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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공공주택 입주기회 늘린다…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통합
2023.08.03
국토부는 청년 근로자의 일자리 유형에 따라 4개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했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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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카르텔 뿌리 뽑겠다"…LH, 긴급회의 개최
2023.08.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가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해 임원과 전국 지역본부장이 한데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에의서 LH는 공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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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된다
2023.08.02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시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할 예정이다. 시는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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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축 인허가·착공 줄고 준공 면적 늘고
2023.08.02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건축 인허가와 착공 면적은 줄었으나 준공 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및 착공·준공'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허가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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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층간 소음 등 환경분쟁 3년간 288건 해결
2023.08.02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진동과 아파트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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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나선다
2023.08.01
정부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손잡고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민간공사 인허가권자와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함께 151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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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기술 찾기 위해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2023.08.01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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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
2023.08.0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전날 송파구 가든파이브에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권역 난임·우을증 상담센터는 시내 난임부부 등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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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업화주택 2030년까지 연 3000호 발주 추진
2023.07.31
국토교통부는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업화주택은 스마트건설 기술 가운데 탈현장(OSC·Off Site Construction) 공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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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시공능력 10년 연속 1위…대우·현대ENG 약진
2023.07.31
삼성물산이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순위가 3계단 뛰어오르며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호반건설은 10위권 안에 재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