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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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3개 공공기관과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2023.08.3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지난 24일 '반부패·청렴 협의체 연수회'을 열고 공동 실천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반부패·청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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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난 우려에…정부, 9개월만에 주택공급혁신위 소집
2023.08.30
최근 주택 공급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250만호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9개월 만에 소집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2시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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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착수
2023.08.29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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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내집마련 기회 늘어난다…신생아 특공·특례대출 신설
2023.08.29
앞으로 애를 낳으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늘어난다. 출산을 하면 주택 특별 공급 기회를 주고 소득이 높더라도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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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물가변동 조정방식 명확해진다…오는 31일부터 시행
2023.08.29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 방식이 명확해지고, 건설분쟁 해결방식도 공사가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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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안 60.6조원…주거안정·안전강화에 집중
2023.08.29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60조6000억원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4조9000억원(8.6%) 증가한 규모이자 정부 전체 총 지출 660조원 대비 9.2%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비중 역시 지난해(8.7%)보다 0.5%포인트 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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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도로 영등포·금천구 구간 보도·녹지 조성공사 내달 착공
2023.08.28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가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 공사는 총 사업비 1257억원을 투입해 서부간선도로 내 영등포구 구간과 금천구 구간의 차폭을 줄이고 도로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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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사,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3.08.28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2023 빈집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시와 SH공사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과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등 생활기반시설(SOC)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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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월 20만원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신청자 추가모집
2023.08.28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다음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대상자 2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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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무량판구조 공사현장 27곳 점검…"안전문제 없어"
2023.08.28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등 공사현장 27곳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검은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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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5일까지 '안심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2023.08.28
서울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 내의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집수리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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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전국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 개최
2023.08.2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초등학생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세계지도를 그려보는 '제18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어린이들이 미래 후손을 위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그려보면서 세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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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2023.08.28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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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시
2023.08.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 1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개시하고 현재 사전협의 접수와 주택매입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현재 경·공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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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2023.08.25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주 첨단베어링 산단은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에 118만㎡(약 36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용지비 592억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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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킬러규제' 손본다…입주업종 ·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개선
2023.08.24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폭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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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궤도…25일 사전타당성 결과 발표
2023.08.24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의 최초 사례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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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관계기관 협의 본격화
2023.08.24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해 올해 말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2029년 12월 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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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2023.08.24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이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의 발주처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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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2023.08.24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과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용마터널, 은평구 녹번역 인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4곳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해 총 39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